정점 지난 뒤 방역패스 중단한 나라들…우리는 왜 지금?

<앵커>

방역패스 중단 문제,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대선 앞둔 민심 달래기용?

[조동찬/의학전문기자(전문의) : 야당 캠프, 여당 캠프 그리고 캠프에 속하지 않는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야당 쪽 전문가들은 위중증, 사망자 늘고 있고 정점으로 치닫는 중에 방역패스 중단은 누가 봐도 과학적 결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고요. 반면 여당 쪽 전문가는 우리나라 2차 접종률 OECD 3위, 3차는 7위,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접종을 강요하는 방역패스 더는 무의미하다, 중단하는 것이 과학적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도 아닌 전문가는 규제 완화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사전 설명 없이 갑자기 발표한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방역당국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대 유명순 교수는 국민에게 방역을 지시하는 시기는 지났다, 정보를 충분히 드리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할 때라고 밝혀왔습니다.]

Q. 방역패스, 다른 나라는?

[조동찬/의학전문기자(전문의) : 유럽도 지난달까지는 방역패스 중단하겠다는 나라 별로 없었는데요. 이번 달 들어서 변했습니다. 지난 달에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정도만 방역패스 해제했는데, 이달 들어서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10개 넘는 국가가 방역패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유럽 국가들은 유행 정점이 지난 후에 방역패스 중단했다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중증, 사망자 추이 계속 잘 살펴야겠습니다.]

Q. 미국 연방대법원, 방역패스 반대 이유는?

[조동찬/의학전문기자(전문의) : 미국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의무화 명령을 무효라고 판결했는데 그 판결문의 한 문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집, 학교, 행사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확산할 수 있고 그 위험성은 각종 전염성 질병 위험과 다르지 않다고 쓰여 있습니다. 백신패스든 거리두기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사회적 이득이 이제는 없다는 것이겠죠. 규제를 푼 나라 중에서 감염이 확산한 나라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오미크론은 국민의 자발적 방역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칫 규제 완화가 국민의 방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상승세에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CG : 류상수·반소희·전유근·강경림)

▶ QR 인증 이제는 안 해도 된다…'방역패스' 3월부터 중단
▶ 반발 · 소송에 방역패스 '누더기'…120일 만에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