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찰위성 빌미로 ICBM 도발 위협

북한이 어제(27일)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정찰위성에 사용할 카메라 성능 점검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번엔 정찰카메라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실었지만, 정찰위성을 띄우려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거리 로켓은 재진입 기술이 필요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ICBM 기술과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정찰위성을 올린다는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을 쏘면서 사실상 ICBM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ICBM발사 유예 조치(모라토리엄) 해제를 시사한 데서 더 나아가 행동으로 ICBM 도발의 위협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하면 중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를 고심할 수밖에 없지만, 위성을 띄우기 위한 장거리 로켓 발사라면 추가 제재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이 정찰용으로 보기엔 조악한 수준이라는 점도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정치적 메시지에 방점이 찍혔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 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면서 정찰위성에 장착할 카메라의 고분해능 촬영 체계와 자료 전송 체계 등을 확증했다고 보도하며 저궤도 우주에서 촬영한 한반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고해상도 촬영체계를 확증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군사정찰용으로 쓰기엔 해상도가 너무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검수사격하면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보다는 해상도가 약간 양호했지만, 정찰위성용 카메라로는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평가입니다.

더욱이 북한은 "지상 특정지역에 대한 수직, 경사촬영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직 촬영만 공개했기 때문에 경사촬영 기능이 없는 카메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엔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정찰위성 시험용으로 위장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고해상도 사진을 찍었지만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추후 카메라 성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찰위성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군사 목표 중 하나여서, ICBM 도발 위협용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북한은 정찰위성에 대해 '가까운 기간 내 운용'을 공언했고, 다른 과제들보다 우선해서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ICBM 위협을 고조시켜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실제 군사능력도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