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유럽, 러시아 SWIFT서 배제키로…우크라 침공 추가 제재안 발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현지시간 어제(2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는 어제 공동 성명을 통해 "전쟁을 선택하고 우크라이나 주권을 공격하고 있는 러시아를 규탄한다"며 "러시아의 전쟁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국제법에 대한 근본적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해 다른 도시를 공격함에 따라 우리는 러시아를 국제 금융 체계로부터 고립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이 조치들은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우선 선별된 러시아의 일부 은행이 SWIFT 결제망에서 전면 배제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국제 보유고 접근 역시 제한됩니다.

SWIFT는 1만1천 개가 넘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안전하게 결제 주문을 주고받기 위해 쓰는, 고도로 높은 보안을 갖춘 전산망입니다.

여기서 퇴출되면 러시아는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게 돼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 수단 중 하나로 거론돼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융 핵 옵션'으로도 부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러시아의 SWIFT 배제를 주장하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독일을 비롯한 일부 유럽국가들의 반대로 초기 제재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면 6천430억달러, 우리 돈 774조5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외환 보유고 접근이 제한을 받는 만큼 러시아 재정에 직접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한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발행하는 이른바 '황금 여권' 판매 역시 러시아인에게는 제한됩니다.

이는 러시아 정부와 관계된 러시아 부호들이 서방의 시민권을 획득해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다음 주 중에 범대서양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제재 상황을 점검하고, 제재 대상인 기관과 개인의 역내 자산을 파악해 동결 조치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우리는 이 어둠의 시간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 한다"며 "우리는 오늘 발표한 조치를 넘어 러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한 이후 잇따른 금융 및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추가 침공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날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핵심 인사 개인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 계획을 인지하고도 선제 대응을 하지 못해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일부 강도 높은 제재를 후순위로 밀어놓으며 수위가 약하다는 비난이 함께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