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夜] '그알' 전문가, "소년 범죄, 강한 처벌 정답 아냐…현재 기준에 맞는 소년법 개정 필요"

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한 해답은?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소년심판 - 두 번의 '죄와 벌''이라는 부제로 소년범죄를 조명했다.

혜린 양은 사이버 불링으로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혜린 양의 사이버 불링을 주도한 이는 그의 친구들이었던 나리 양과 유성 군.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단순한 다툼이라 해명했으나 혜린 양에게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던 것.

특히 나리 양과 친구들은 과거 혜린 양의 성폭행 피해 사실까지 들추며 혜린 양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혜린 양은 나리 양과 친구들을 만나고 온 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혜린 양의 부모들은 나리 양을 비롯한 친구들을 고소했다.

이에 재판을 기다리던 나리 양과 친구들. 그런데 재판부는 이들의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해 피해자 가족들의 억장이 무너지게 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나리 양과 유성 군은 혜린 양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지 한 달 후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킨 것.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며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낸 지적장애 여고생 모텔 감금 집단 폭행 사건에 나리 양과 유성 군이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다.

지적장애 3급의 17세 소영 양은 SNS를 통해 나리 양, 유성 군 등과 가까워졌다. 이에 그의 어머니는 딸에게 친구가 생겼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나리 양과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소영 양이 자신의 욕을 했다며 소영 양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고 그 후로 더 이상 소영 양과 친구들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소영 양은 나리 양과 친구들에 의해 한 모텔에 감금되어 집단 폭행을 당했다. 나리 양 등은 소영 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그를 모텔로 유인해 두 시간에 걸쳐 무자비한 폭행을 퍼부었다. 그리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소영 양의 핸드폰을 빼앗고 이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다.

나리 양과 친구들을 고소한 소영 양의 어머니. 그는 재판에 참관했다가 나리 양과 친구들의 이중성을 직접 목격하고 치를 떨었다. 재판정 밖에서 뉘우치기는커녕 웃고 떠들었던 나리 양과 친구들은 재판정에 들어서 판사 앞에 서자 눈물을 쏟으며 자신들의 구명을 호소했던 것.

특히나 나리 양과 친구들은 입장 확인을 위해 연락한 제작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야 하나. 재판도 다 끝났고 판사님께서 벌도 하사하고 피해자도 합의해서 끝난 건데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거냐"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모두 끝났다고 말하는 가해자들, 하지만 혜린 양의 가족들과 소영 양과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괴로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제대로 벌하지 않는 사법부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소년 범죄. 이에 여론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도 촉법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밝혀 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강한 처벌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1953년 제정된 이후 69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소년법이 현재의 기준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촉법소년의 연령 낮추는 것보다 제도적 공백들을 보완하고 소년법에 따른 처분이 제대로 이행되고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SBS연예뉴스 김효정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