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L-SAM 배치" · "핵 공유"…따져 보니

<앵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가 화두인 만큼 어제(25일) 토론회에서는 후보들 사이에 안보 문제로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 팀이 후보들의 발언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가 화두가 되면서 어제 토론회 쟁점도 안보였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우리가 L-SAM을 개발했는데 (사드를) 쓰는 것도 이상하고… 한국형 사드라고 해서 L-SAM이 개발되고 있어요. 실전배치가 2~3년이면 된다는 거고….]

지지난해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당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드를 대체할 만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은 2027~8년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예상보다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개발됐다, 혹은 2~3년 안에 배치된다고 확실히 말하기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물론, 최근 시험 발사도 성공했고 국방부도 전력화를 앞당기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저는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핵 공유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 윤 후보의 안보 공약 전문을 확인해보니까 국민 안전이 위협받으면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주장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공약 발표 다음 날, 오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미 공약에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던데 '공약을 주장했지만 이후 수정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미국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행정 권한만 갖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은 예산권도 갖고 있고….]

미국 대통령이 예산권이 없다는 뉘앙스로 말했는데, 실제로 미국 행정부가 예산을 짜서 의회에 내는 만큼 대통령이 예산권이 없다고 보기 힘듭니다.

다만, 미국 의회가 우리 국회보다 권한 더 크고 독자적 예산 편성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CG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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