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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수원에 사상 최대 과징금 319억 원 부과 결정

원안위, 한수원에 사상 최대 과징금 319억 원 부과 결정

심영구 기자

작성 2022.02.25 18: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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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수원에 사상 최대 과징금 319억 원 부과 결정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사상 최대인 3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오늘(25일) 제1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27건에 대해 과징금 319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가 벌칙에 해당하는 16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행정처분 안을 의결했습니다.

한수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 건수는 모두 27건으로, 건설변경허가 위반 2건, 운영변경허가 위반 21건, 운영허가기준 위반 4건입니다.

앞서 원안위 사무처는 이 위반 건들에 과징금 277억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최대 42억 5천만 원을 가중하거나 138억 원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보고했는데 원안위는 최대한 가중해 319억 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319억 원 과징금은 2011년 원안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액수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0월 15일 원안위에 처음 상정됐으며 넉 달 만에 의결됐습니다.

(사진=원자력안잔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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