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2/25) : 우크라이나 사태와 여야 후보의 안보관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오늘(2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외교 안보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차가 드러날 듯한데요, 우리 교민 안전 보장과 경제 악영향 막기 위한 대응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평화 체제'와 '위기 극복 리더십'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억지력'과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정리하고 두 후보의 안보관을 살펴볼게요.
　

키예프에 바짝 다가간 러시아군

전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근처까지 진격해 진을 치고 있죠. 외신 보도를 보면 러시아군 기갑부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32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진격했다고 하네요.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해요. 북쪽 벨라루스를 경유해 진입한 거죠. 김포공항에서 강동구 상일동까지 직선 거리가 32킬로미터쯤 되니까 러시아군이 얼마나 키예프 가까이 진격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러시아에서 직접 우크라이나로 넘어온 또 다른 러시아 병력 역시 키예프에 접근했지만 벨라루스에서 진입한 기갑부대보다는 멀리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AFP 통신은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터뷰한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저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키예프가 몇 시간 안에 함락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러시아군이 곧 키예프 외곽 지역에 진입할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건 로이터통신 보도예요. 보도에 따르면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보좌관이 오늘(25일) 중 러시아의 전차 진격을 예상하면서 이번 전쟁의 가장 힘든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말리야르 국방부 차관도 러시아군의 키예프 외곽 진입을 예상하고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말을 했네요.
　

우크라 대통령 "러시아 진격 저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키예프 진격을 저지했다고 TV 연설에서 밠혔는데요,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이 민간과 군사 목표물을 모두 겨냥했다면서 러시아 병력이 거의 모든 방향에서 진격을 저지당했다고 얘기했네요.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머지않아 적대행위 중단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도 했죠. "러시아는 조만간 우리와 대화를 해야 할 것이고, 이 전쟁을 끝내고 침공을 멈추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야 할 것이다. 대화가 일찍 시작될수록 손실은 줄어들 것이다"는 내용이에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를 향해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은 서방이 러시아에 가한 제재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죠. 서방 세계에 강한 제재를 주문한 거죠.
　

이재명 "평화가 경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여야 후보의 안보관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은 평화 체제와 안보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차별화하고 있네요. 민주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평화체제론을 부각하면서 윤 후보가 거론해 온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선제타격론 등이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공격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 온 '유능한 경제 대통령', '위기 극복 총사령관'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도 보이네요.
　

　
이재명 후보가 그제(23일) 위의 내용들을 담아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일부를 보시죠.
　

이번 사태가 지역 분쟁을 넘어 새로운 냉전시대를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사드 배치, 선제 타격과 같이 안보를 정쟁화 하는 것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 글 뒷부분에는 전쟁이 장기적으로는 원유 등 원자재와 곡물 수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위기에 강한 안보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런 시기에 사드 배치, 선제타격 등의 위험한 말을 하는 후보에게 대한민국 맡기면 위기가 곱절이 돼 돌아올 것이다"고 했고요,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평화가 곧 경제이며, 평화가 곧 국민의 안전입니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무슨 주문처럼 “강력한 억지력”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후보의 안보관은 허망한 포퓰리즘일 뿐이다"고 쏘아붙였네요.
　

■ 평화가 곧 경제이며, 평화가 곧 국민의 안전입니다
(..)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새로운 냉전 상황이 펼쳐질까 우려됩니다. 국제사회의 위기가 이처럼 높아지는 때, 우리에겐 한반도 평화에 집중하는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무슨 주문처럼 “강력한 억지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선제타격 사드 배치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힘을 통한 평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은 "억지력"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시설이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당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강화 등의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더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네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도 비난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25일) SNS에 "강성노조와 일부 여성단체의 한미연합 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비판하고 "한미연합훈련은 대북 억지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글을 올렸네요. 일부를 소개할게요.
　

전쟁을 막는 것은 말뿐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튼튼한 자주 국방력과 동맹국과의 강력한 연대가 있어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강성노조와 일부 여성단체의 한미연합 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예전부터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해왔고 윤석열 후보도 같은 입장에서 "평화는 말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통해 쟁취할 수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평화론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힘이 없으면 국민의 밥상도 지킬 수 없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죠.
　

■ 힘이 없으면 국민의 밥상도 지킬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평화가 곧 밥’이라는 교훈을 말했다. 맞는 얘기다. 전쟁의 참화가 휩쓸고 지나가면 국민의 모든 경제기반은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깨닫지 못한 진실은, 힘이 없으면 국민의 밥상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 그 교훈은 명확하다. 힘이 없으면 평화를 지킬 수 없고, 확고한 동맹이 없다면 강대국 인접국은 침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 일이지만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고 유세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도 논평을 통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대선 후보인지 주식 1타 강사인지 헷갈린다"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외교 안보를 놓고 대치하는 전선이 강하게 형성되는데, 서로의 장점을 부각시켜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