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차 수사자문단 회의…"통신수사 반성·성찰 당부"

이른바 '통신 자료 조회'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 수사 개선안을 최종 논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3일) 김진욱 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수사자문단 회의를 열고 통신수사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자문단은 공수처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앞서 지난 3일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최종 자문안을 의결했습니다.

자문단은 통신 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당부하고, 고위공직자범죄 죄명별 처리 지침 도입 등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자문 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통신수사 활동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개선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 중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