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약체크] 대선후보 모두 "연금 개혁"…실행 의지가 관건

[공약체크] 대선후보 모두 "연금 개혁"…실행 의지가 관건

엄민재 기자

작성 2022.02.23 20:57 수정 2022.02.23 21:56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해보는 공약 체크 순서입니다. 오늘(23일)은 여야 후보 4명이 모두 동의한 연금 개혁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3일 대선 후보 첫 TV토론, 4명의 후보가 의견 일치를 본 공약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금 개혁입니다.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네 명이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이재명/민주당 후보 : 좋은 의견이십니다.]

[윤석열/국민의힘 후보 :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7년에는 국민연금을 쌓아둔 저금통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1990년 이후 출생자들은 보험료만 내고 국민연금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김상호/서울 종로구 : 책임만 있고 권리를 누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런 면이 좀 억울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후보들의 생각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연금 통합 문제,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4대 연금인 공무원, 사학, 군인, 국민연금을 일원화하자고 주장합니다.

내는 돈이나 지급요건 등을 일단 똑같이 맞춰놓고 거기서 고민을 해 보자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통일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윤석열 후보는 합치면 국민연금 부실이 가속화될 수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지에 대해서는요.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더 내고 더 받자는 생각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올려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자는 거죠.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가 대상인 월 30만 원의 노인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대상을 확대하겠다, 윤석열 후보는 10만 원씩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금 개혁, 그동안 방법을 몰라서 못한 걸까? 뜨거운 감자인 보험료율, 즉 내야 할 돈을 올리자는 이른바 방울을 고양이 목에 달아야 하는 부담이 역대 정부마다 반복돼 왔던 겁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5년 5월) : (국민연금 개편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

[문재인 대통령 (2018년 8월) :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연금개혁 시점을 늦출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보험료 인상이 늦어지면 그 수익을 다 놓치는 거고 미리 해놓으면 그게 복리로 다 쌓이니까 나중에 오히려 연금 보험료 올릴, 인상 필요성을 낮춰주는….]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면돌파하는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