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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81명, 인구예측 실패…국가 중장기 계획 차질

출산율 0.81명, 인구예측 실패…국가 중장기 계획 차질

조기호 기자

작성 2022.02.23 20:50 수정 2022.02.23 21: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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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수는 급격히 줄고 사망자 수는 그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 중장기 계획에도 줄줄이 손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육, 국방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현실을 반영해 계획을 새로 써야 할 텐데, 정책 조정은 더디기만 합니다.

계속해서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인구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은 교육 분야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초중고 학생 수는 10년 뒤 25%, 20년 뒤에는 40%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주로 초중고에 가는 교육 예산은 학생 수가 유지될 거라는 예측에 기대서 2013년 39조 원에서 올해 64조 원까지 거의 2배를 늘려놨습니다.

또 초등 교사를 길러내는 교육대학들도 10년째 정원을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 등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진전이 없습니다.

[엄태영/국민의힘 의원 (작년 11월 국회예결특위 전체 회의) : (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유은혜/교육부총리 (작년 11월 국회예결특위 전체 회의) : 그런데 교육재정이 넘쳐난다고만 말씀하시면 조금 현장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다고 보고 있고요.]

[김학수/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 : 대학 교육 투자, 직업 교육 투자, 평생 교육 투자로 확대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종합적인 교육 서비스를 골고루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

군 병력 문제도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지금도 상비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세 남성이 매년 20만 명 이상 있어야 가능한데, 당장 5년 안에 10만 명이 줄어들고 2037년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50만 명으로 국가를 지킨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불과 한 10년도 유지하기 힘든 개념이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 잘못된 예측에 얽매이지 말고, 바뀐 현실에 맞게 계획을 수정해야만 파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이소영,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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