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체크] 북핵 유인책-강경책 제각각…문제는 '실현성'

<앵커>

3월 9일,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22일)은 그 두 번째 순서로, 후보들이 내놓은 북핵 문제 해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스냅백', 즉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을 공약했습니다.

북한이 일부 비핵화 조치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기면 제재를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1일) : 스냅백, 미리 제재 완화해준 다음에 나중에 돌려준다가 아니고, 단계적 동시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자동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지.]

이에 비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합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11일) : 스냅백은 제재를 풀었다가 다시 나중에 제재를 하려고 하면 유엔의 중국하고 러시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경우 경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윤 후보의 공약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북핵 동결과 제재 완화의 동시 행동을 주장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제재를 유지한 가운데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제재 유지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스냅백,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기면 제재를 복원한다는 공약은 그렇게 쉽게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에서 탈퇴한 뒤 스냅백에 근거해서 2020년에 이란 제재 복원을 요구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반대하면서 유엔 제재는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스냅백에 근거해서 대북 제재를 복원하려고 해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볼까요.

윤 후보의 공약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제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고, 현 교착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한반도 긴장과 북미 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상의 입장 차이와는 별개로 네 후보 모두 북한 비핵화를 북핵 문제의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공약이 조만간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분간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대북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비핵화 진전을 토대로 한 공약도 중요하지만, 북한 핵 개발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한 한반도 안정 유지와 남북 관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비중이 두어져야 합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엄소민·반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