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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체크] 모두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관건은 실천

[공약체크] 모두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관건은 실천

고정현 기자

작성 2022.02.21 22:55 수정 2022.02.21 23: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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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대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SBS는 오늘(21일)부터 대선 후보들의 세부 공약을 '공약 체크'라는 이름으로 검증해 전해드립니다. 첫 순서로 정치 개혁, 그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방안에 대한 후보들 공약을 짚어봤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습니다.

필요하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는 카드도 꺼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과감하게 수용할 것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비대해진 청와대 조직의 축소를 약속했습니다.

초법적 권위를 상징하는 청와대 대신 임기 첫날부터 광화문으로 나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청와대를 실무형 조직으로 줄이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내걸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 슈퍼 대통령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의회중심제로 전환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어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가 정치의 중심인 나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와대 조직과 예산 절반을 축소하고 대통령 중간 평가를 공약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 후보 : 저는 정부 명칭을 행정부로 바꾸겠습니다. '안철수 정부'가 아니라 '안철수 행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네 후보 모두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한편 국무총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후보는 국회와 정당에 총리 추천권을 주겠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총리와 장관의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진영을 아우르는 정부 구성도 나란히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통합정부', 심상정 후보는 '책임연정', 안철수 후보는 '통합내각' 구상을 내놨고, 윤석열 후보는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 약속들, 왠지 귀에 익숙합니다.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2012년) :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재인/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17년) :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습니다.]

개헌 약속은 집권하고 나면 매번 없었던 일이 됐고 청와대 조직은 오히려 더 커지고는 했습니다.

[구민교/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개혁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는 던졌지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라는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는 부족해 보입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니 달라졌다'는 말 또다시 듣지 않으려면, 대통령은 물론 여당도 함께 이행 시점을 특정하고 약속을 어길 시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 정도는 최소한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양두원,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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