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 예측에 신중하던 방역당국이 유행 정점 전망을 내놓고 그 의미도 설명했군요. 방역당국은 유행 정점의 시기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 유행 정점의 신규 확진자 규모는 14만∼27만 명으로 내다봤죠. 근데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도 했는데요, 큰 유행이 풍토병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정부가 공개적으로 '풍토병화'를 꺼낸 게 주목할 만하네요. 자영업자와 정치권의 오늘(21일) 움직임도 알아볼게요.
"풍토병 전환 과정" 공개 언급
정부가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를 볼까요. 우선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0.38%, 치명률은 0.18%로 집계됐는데요, 델타 변이와 비교하면 4분의 1수준이죠. 델타 변이는 중증화율 1.40%, 치명률 0.70%이니까요. 특히 60대 이하에서는 오미크론에 의한 중증화율이 연령대에 따라 0.03∼0.08%, 치명률은 0∼0.03%로 더 낮게 나타났고요. 손영래 반장은 "계절 독감의 치명률인 0.05∼0.1%에 비하면 (오미크론 치명률이) 2배 정도지만, 델타 변이 유행 당시 치명률이 계절 독감의 8∼9배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치"라고 설명했죠.
1월 16일 ~2월 19일 기간 치명률은 0.13%였다. 치명률 추이로 보면 상당히 낮다. 특히 50대 이하 치명률은 0.0%로 수렴되고 있다. 접종 완료자는 계절 독감 이하로 보고 있다. 이런 걸 고려해서 오미크론 유행에 대해서 빠른 전파 속도 고려할 때 확진자 억제하는 정책은 과도한 사회적 희생이 따른다. 중증 사망 최소화하고 의료체계 여력 안에서 통제 관리하며 유행을 넘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한 번은 큰 유행을 거치면서 엔대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델타보다는 오미크론 진행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확진자, 위중증 환자 증가에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말고 현재 의료체계 내에서 통제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언론 기조나 사회 반응이 델타 때와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건, 코로나19를 언젠가는 극복해야한다는 측면에선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
"이달 말에서 다음 달, 14만∼27만 명"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100%를 향하고 있네요. 지난달 우세 종으로 자리 잡은 이후 5주 동안의 오미크론 검출률을 볼까요. 50.3%→80.0%→92.1%→96.9%→98.9%3로 100% 문턱까지 왔죠. 제주 지역은 지난 주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100%로 나타났고요. 제주도에서는 오미크론이 델타를 완전히 밀어낸 거죠.
"개학 후 2주간 '전면 원격' 가능" 바뀐 지침
교육부는 앞서 지난 7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새학기 방역·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사 운영 유형을 크게 ▲ 정상 교육활동 ▲ 전체 등교 및 교과-비교과활동 제한 ▲ 밀집도 조정을 통한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 ▲ 전면 원격수업 등 4가지로 나누고, 지역과 학교에서 정하도록 했죠. 당시 교육부는 지역이나 학교가 통째로 원격수업에 들어가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고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 중지 비율 15%'라는 지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침이 바뀐 거죠. 새 학기 시작 직후인 3월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니까 2주간은 학교장 판단으로 전면 원격수업까지도 고려하며 학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학내 3% 확진, 등교 중지 15%'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장이 판단으로 전면 원격수업이 가능해질 전망이에요.
"영업 제한 철폐" 점등 시위
(…) 4. 정부 방역당국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확진자 중심'의 코로나 방역 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중증 환자 중심'의 방역 체계로 당장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백척간두에 서있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5. 코자총은 무조건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손실 보상 100% 지급을 요구한다. 이런 요구사항이 지켜질 때까지 무제한 '촛불문화행사'를 전국적 단위에서 시행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과잉 방역" 정부와 각 세우는 이재명
국민의힘 측에서는 당선자 신분의 거리두기 완화는 당선자 밖의 일이라며 비판하고 있죠. "본인이 임금님인 줄 아나. 당선되자마자 무슨 권한이 생기나"라는 식으로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미크론 방역과 관련해 언급했는데요,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나가겠다"고 했죠. 이재명 후보 발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게 청와대 참모들의 설명인데요, 그래도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니 전폭적이지는 않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나오네요.
오늘의 한 컷
강원 춘천의 공지천 산책로 모습이에요. 함박눈이 펑펑 내리는 풍경이 보기는 좋아도 오가는 시민들은 힘들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