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방역 · 민생 예산 3.3조 증액…추경 오늘 처리"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정부와 협의를 거쳐 기본 14조 원 규모 정부안보다 총 3조 3천억 원 이상 증액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지원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 민생 추경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20일)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3조 원을 순증하고 예비비에서 5천억 원을 끌어와 17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현재는 17조 3천억 원 규모 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추경 수정안과 관련해 "그간 지원받지 못한,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간이 과세자 약 10만 명과 중규모 자영업자들도 추가해 소상공인 약 33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손실보상 보정률도 80%에서 90%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68만 명, 법인택시 기사 7만 6천 명 및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 6천 명 등 운수 종사자, 212곳의 공연장 관련 인력, 2만여 명의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3천 명의 관광지 방역 인력 인건비 등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요양보호사 36만 8천 명과 가족돌봄 비용 대상자 6만 명,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 3천 명 등 돌봄 지원 분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안에 없던 130만 명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지급하고, 선별검사소 등에서 일하는 3만 4천 명의 방역 인력 지원금을 확충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이 국민의 어려움을 일거에 해소할 만큼 충분하지 않음을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급한 불부터 꺼야 민생을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추경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