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중대재해 '합당한 처벌' 필요..유기적 협력해야"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책임자 처벌과 사고 감소를 위해 유관 기관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 1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사건 실무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안전사고 발생 책임자들로 하여금 합당한 처벌과 형량을 선고받게 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길"이라며 "궁극적으로 책임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아내 경각심을 주고 예방 활동도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초동 수사의 유기적 협력뿐 아니라 송치와 기소, 공판에 이르기까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동종 사고가 반복될 때 대처할 수 있는 사후적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인사들과 평택지청, 대구지검 소속 중대재해 전담 검사, 평택경찰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평택소방서, 평택시청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