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전·현직 한전 관계자 전원 무죄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는 오늘 오후 형사법정에서 열린 고성산불 관련자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전·현직 한전 관계자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에 스프링와셔가 빠져 있었던 하자로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하자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7명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