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부작침] 정말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까?

포털에 후보들의 광고가 뜨기 시작하고 거리에 현수막이 걸리는 걸 보니, 본격적으로 선거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태껏 주요 후보 4명이 모여 토론을 벌였던 게 2번 밖에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첫 다자 토론은 2월 3일에야 열렸으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열린 토론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됐죠. 이 토론회에서 4명의 후보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킨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연금 개혁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포문을 열었어요. 안 후보가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연금 개혁하겠다고 공동 선언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좋은 의견"이라고 화답했고, 윤석열 후보도 "안 할 수 없다. 선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심상정 후보도 웃음으로 동의해 원론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토론 이후 각 후보들이 연금 관련 공약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2030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마부뉴스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정말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 한 푼도 못 받을까?"
 
우선 본격적인 국민연금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는 개념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개념들을 알아두면 다른 국민연금 기사를 읽을 때 훨씬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아래 그림은 마부뉴스에서 글을 쓰는 꼭꼬의 연 소득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꼭꼬는 마부뉴스에서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9%의 보험료를 국민연금에 내고 있죠. 그리고 마부뉴스에서 정년퇴직을 한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겁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 제도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노년이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꼬가 퇴직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거죠. 일종의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2. 보험료율: 보험료율의 정확한 의미는 기준 소득 대비 보험료 납부액의 비중을 뜻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국민연금에 내가 얼마를 내는지, 그 비율을 의미하죠. 꼭꼬가 매달 버는 소득 대비 얼마만큼을 국민연금에 내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국민연금에 나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3.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해요. 쉽게 풀어보면 국민연금으로 얼마를 받는지, 그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더 많은 돈을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국민연금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건 결국 이 3가지입니다. ①우리가 얼마를 내는지(보험료율), ②얼마를 받을지(소득대체율), 그리고 ③언제부터 받을지(수급개시연령). 그런데 이 3가지는 국민연금 재정이 얼마만큼 유지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연금의 곳간이 널널하다면 덜 내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테지만, 곳간이 텅 비었다면 연금에 돈을 더 내야 할 거고, 덜 받아야 할 테니까요. 

이러한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바로 인구입니다. 연금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것인지는 평균 수명과 노령층 인구에 달려있고, 연금에 돈을 낼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합계출산율과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에 달려있거든요.

혹시 부양비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유소년 인구(0~14세)와 노년인구(65세 이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부양비가 크면 클수록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부양 부담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죠.

위의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부양비 전망치입니다. 그래프의 전반부, 즉 과거 시점에는 유소년 부양비를 나타내는 초록색 영역이 더 크죠. 출산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베이비붐 세대 때는 노년 부양비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더 높은 게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그게 역전돼요. 출산율은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층의 비중이 늘게 되죠. 그러면서 노년 부양비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인구추계에 따라 부양비를 계산해보면 2056년에 총부양비는 100명을 넘어서고, 2067년엔 노년 부양비 혼자서만 100명을 넘게 됩니다. 2070년에는 100명의 젊은 층이 100.6명의 노년층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어요. UN에선 이 예측보다 7년이 빠른 2060년에 대한민국의 총부양비가 103.4명으로 100명을 넘어서고,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현 상황은 어떨까요? 2022년 현재 우리는 소득의 9%를 국민연금에 내고 있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소득의 43%를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는 무려 924조의 기금이 쌓여있지만 구조 자체가 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는 구조다 보니 결국 국민연금 곳간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부양비 그래프를 봐서 알겠지만 앞으로 연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연금에 돈을 넣을 사람은 줄어드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연금재정의 고갈 속도는 빨라질 겁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가입자는 0.7% 증가했지만, 연금을 받아가는 수급자는 6.4% 증가했거든요. 속도가 달라요. 그리고 앞으로 이 차이는 더 벌어지겠죠.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연금의 재정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두고 5년마다 연금의 재정을 계산해서 발표하고 있거든요. 2003년 처음으로 연금 재정을 계산해보니 2036년에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어요. 나머지 계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3년 1차 계산: 2036년 적자, 2047년 고갈
2008년 2차 계산: 2044년 적자, 2060년 고갈
2013년 3차 계산: 2044년 적자, 2060년 고갈
2018년 4차 계산: 2042년 적자, 2057년 고갈

2차 계산에선 1차 때 보다 적자와 고갈 시점이 미뤄졌고, 4차 계산에선 3차 때 보다 그 시점이 앞당겨진 걸 알 수 있어요. 2003년에 처음으로 연금 곳간 상황을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당시 노무현 정부는 연금 곳간을 더 채우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핵심은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것. 즉 연금을 덜 받는 방향으로 정책을 손을 본 겁니다.

2차, 3차, 4차 당시엔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반발이 심할 게 뻔하니 손쉽게 손을 대질 못한 거죠. 그래서 2차와 3차 사이에는 정책 변화가 없어서 계산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 겁니다. 4차도 정책에 변화는 없었지만 출산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기대수명이 늘어난 영향으로 시점이 앞당겨졌어요.
 
그럼 국민연금 고갈의 영향을 1990년생부터 받게 되는 걸까요? 우선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단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글이 왜 나오게 된 건지 살펴볼게요.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나 연구소에서도 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될지 예측 논문이나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2020년에 국민연금 재정을 전망해봤는데, 적자 시점은 2039년,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예측됐죠. 2018년 정부의 계산 결과보다 2~3년 더 단축된 시점인 겁니다.

올해 초 한국경제연구원은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하나 냅니다. 고갈 시점으로 예측된 2055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1990년생은 국민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기사들이 쏟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사실일까요?

그렇진 않아 보입니다. 국민연금 곳간이 고갈되더라도 연금은 여전히 지급할 수 있거든요. 쌓아둔 돈에서 연금을 주는 방식(적립식 연금)이 아니라 그 해에 거둬들인 금액을 바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부과식 연금)로 바꾸면 해결이 되죠. 다만 그러려면 연금이 고갈된 이후의 미래 세대들이 더 많은 돈을 국민연금에 내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에도 2055년 이후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확 올려야 한다고 언급해뒀어요.

그렇다면 보험료율이 얼마나 올라야 할까요? 아래 그래프를 보면 답이 나와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근로소득자의 중위소득은 234만 원입니다. 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지금처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9%로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면 매 달 내야 하는 돈은 21만 600원입니다. 하지만 곳간이 이제 텅 비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2057년엔 보험료율이 24.6%로 올려야만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달 57만 5,640원을 내야 하는 거죠. 2088년까지 보험료율은 최대 29.7%까지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월 70만 원 가까운 돈을 국민연금에 내야 하는데, 과연 이걸 반기는 미래 세대가 있을까요?

결국엔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어느 누구도 먼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에 돈을 더 내야 한다고 하면 국민 반발이 심할 테니까요. 1989년 이래로 30년 넘게 9%의 보험료율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폭탄 돌리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 여파는 이제 막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한 2030 세대까지 오고 있죠.
   
일찍이 연금 제도를 운영해 온 서방 국가들도 비슷한 고갈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독일은 2001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53%로 낮췄고, 2025년까지 48%로 유지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보험료율은 현재 18.6%를 기록하고 있죠. 일본은 2003년 13.6%였던 보험료율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18.3%까지 맞췄고, 캐나다도 1995년 5.4%였던 보험료율이 2003년 9.9%까지 늘어났고 2023년까지 11.9%까지 높이려고 합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을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해요. 아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런 해외 선진국의 정부들도 정치적 부담을 안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정치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게 제도를 만들었죠. 독일, 스웨덴, 일본은 연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구, 성장률 등의 수치가 변하면 자동으로 연금 수급액이 조정되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일종의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 거예요. 연금 제도가 국민 여론에 부담을 받지 않도록 독립된 제도로 분리해 놓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 마부뉴스가 주요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 10대 공약에 국민연금 관련된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4명의 주요 후보 가운데 10대 공약에 국민연금 개혁이 포함된 후보는 심상정,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10대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공약은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적 연금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즉, 돈을 더 주겠다는 거죠. 보험료율 인상은 피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추가로 집권하게 되면 연금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서 2023년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이슈인 만큼 사회적 논의와 숙의가 필요하고, 집권하게 되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심상정 후보는 현재 보험료율 9%에서 3~4%p 올리고, 실질 소득대체율도 높이겠다고 공약했어요. 한 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개혁하겠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우선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만들어 단일 체제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연금을 단일 체제로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설계할 것으로 공약하고 있죠.

오늘 마부뉴스가 준비한 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에 대해 살펴봤어요.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이다 보니 대통령 후보들 사이에서도 약간씩 포인트가 다른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부뉴스 독자들은 국민연금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덜 내고 덜 받는 방향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에서 생각을 들려주세요. (*본 기사는 마부작침 뉴스레터를 편집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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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안혜민      디자인 : 안준석      인턴 : 강수민, 강동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