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2/16) : 6만, 7만, 8만 건너뛰고 9만…새 학기 학교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말에 한 말이죠. 코로나 사태 그 자체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후 2년 남짓 기간의 유행 상황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지만 더 큰 유행을 예고했던 말인데요, 현실이 되고 있네요. 확진자 수가 6일 연속 5만 명대를 기록하다 6만, 7만, 8만 명대 건너뛰고 9만 명대로 직행했으니까요.
  방역당국 발표일 기준으로 보면,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매주 수요일에 확진자가 2배가량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네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 수요일 발표된 확진자 숫자를 볼게요. 1월 26일 1만 3천7명→ 2월 2일 2만 268명→2월 9일 4만 9천550명→오늘(16일) 9만 443명인데요, 정확히 '더블'이 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규모로 급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확진자 급증세를 체감할 수 있는 다른 통계를 볼까요. 지난달 16일부터 오늘까지 약 한 달간 나온 확진자 수가 86만 4천895명이에요. 전체 누적 확진자 155만 2천여 명의 55.7%를 차지하죠. 국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이후인 최근 한 달간 나온 거죠.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로 전환됐기 때문에 '숨은 감염자'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 수는 집계치보다 많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는 안정세인데요, 이달 8일∼14일 국내 중환자 발생률은 인구 100만 명당 6.0명이에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달한 후 확진자가 감소세로 전환한 프랑스(49.0명), 미국(46.3명), 독일(29.5명), 캐나다(23.7명), 일본(14.6명), 영국(6.1명) 등의 발생률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유행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고, 확진자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7일 국회에 나와서 위중증 환자가 2천5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으니까요. 방역당국은 특히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늘어나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달 첫째 주 9.2%에서 둘째 주 11.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도대체 언제 유행 정점이 오고, 그때 확진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지만, 정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유행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 정점 도달 시점과 규모를 예측하려면 관찰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하루 만에 3만 3천여 명이 늘어날 정도로 유행 상황이 급변해서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앞서 정부가 내놓은 예측으로는 유행 정점이 이달 말에 오고, 정점의 신규 확진자 수는 13만∼17만 명이었는데요, 이 전망을 유지할지도 불분명한 거죠. 전문가들의 예측은 있는데요, 정재훈 가천대 교수는 다음 달에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 이상에 달하면서 유행의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했죠.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내달 초 하루 최대 36만 명을 전망한 적이 있고요. 이들 전문가 예측도 며칠 전 상황을 토대로 나온 것이어서 바뀔 수도 있겠죠.
  유치원과 초중고의 방역 대응도 관심인데요, 교육부가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죠. 새 학기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배포하고 가정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고한다는 내용이에요.


선제검사는 3월 1주 차에 주 1회, 2주 차부터는 매주 2회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교직원은 키트 수급 부족 이유로 1주에 1회 검사를 권고하고 있죠. 교육부 예시에 따르면 개학일인 3월 2일 배부받은 키트로 그날 저녁 1회 검사하고, 금요일인 3월 4일에 또다시 배부받은 키트(3월 둘째주 검사 분량)로 그주 일요일과 그 다음주 수요일 2회 검사를 하는 식이에요.

자가진단 검사 결과는 교육부가 그동안 학생들에게 등교 전 발열 등 증상을 입력하도록 해온 '자가진단' 앱을 통해 검사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학교와 공유하게 되죠. 가정에서 검사해서 양성으로 판명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선제검사는 강제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등교할 수 있는데요, 정부도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자율적인 방역체계로 운영되며 의무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요구하지는 않겠다"라고 설명했고요, 김부겸 국무총리도 "아이를 둔 일부 부모님들께서 정부가 나눠준 키트로 '음성' 확인을 해야만 등원, 등교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것 같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죠.

검사 의무화가 아닌 '권고'여서 '검사 강제'라는 논란은 피하게 됐죠. 더는 학교 수업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최대한 정상 등교 기조를 유지하면서 교내 감염을 막기 위해 학사와 학교 방역을 학교 자율체계로 전환한 거죠. 또 선제검사로 학교의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주2회 선제검사가 안착하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 조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특히 접촉자 중 무증상인 학생·교직원의 7일간 3회 신속항원검사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설명하고 있죠.
  '검사 강제'라는 논란은 피했지만 실제 방역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문은 남을 수밖에 없죠. 검사를 하지 않아도 등교할 수 있다면 증상이 없거나 어려서 자가진단검사가 힘든 경우는 검사를 생략한 채 등교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정확성도 떨어지고요. 교육부로서는 방역 실효성을 높이는 게 과제일 텐데요, 유은혜 장관은 우려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네요. 유 장관은 "강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 뒤에 "조금은 불편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 애쓰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일상 회복을 좀 더 빠르게 이룰 수 있다고 협조 요청을 드린다"고 협조도 당부했죠.
 
수익금 횡령 의혹을 받아온 김원웅 광복회장이 사퇴했는데요, 일부 광복회원들은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죠. 사진은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