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2/15) : 거리두기 완화 18일 발표…QR코드는?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정부가 이번주 금요일인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 최대 6명·영업시간 밤 9시 제한'으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이보다 모임 인원이 늘어나고 영업시간도 길어질 듯하네요.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고통을 강요받아온 자영업자들이 오늘(15일)도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정부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과 방역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이네요. QR코드도 출입명부 목적으로 쓰는 건 중단하지만, 방역패스 역할을 하는 QR코드는 계속 활용될 듯하네요
　

"거리두기 조정 18일 발표"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금요일인 18일에 발표될 계획인데요, 복지부 정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8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로 인한 유행 특성의 변동에 따라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 것인지도 함께 결정해야 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얘기했죠.

방역 당국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조정할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들을 보면 지금의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건 분명해 보이죠. 김 총리는 지난 주에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얘기한 데 이어서 어제는 KBS에 출연해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김 총리는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내려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도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 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죠.

오는 20일까지 시행되는 지금의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 최대 6명·영업시간 밤 9시 제한'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모임 인원과 시간이 완화된 조치가 18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네요. 거리두기 완화를 준비하는 건 방역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고 하루 5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더 이상 확진자 수를 통제하기보다는 위중증 예방과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죠. 위중증 환자 수가 200∼300명대로 낮고 중증 병상 가동률도 20%대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고요.
　

"방역패스는 더 유지 필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더 유지하는 쪽으로 정부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네요. 정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반장이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거든요. 정부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리두기와 성인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는 방역패스의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는 입장이죠. 손영래 반장의 브리핑 내용 올려볼게요.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그리고 이들로 인한 전파를 예방하는 데 주 초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패스는 18세 이상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고 저희가, 현재 18세 이상의 예방접종 완료율은 95.9%, 약 96%입니다. 전체 18세 이상 성인의 4%만이 지금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라서 방역패스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시는 분들은 이들 4% 정도의 성인들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지난 8주간 계속 중증환자와 사망자 중의 미접종 분율을 발표해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를 기점으로 지난 8주간 위증증환자 2,369명 중에서 62%가 미접종자였고, 사망자 1,608명 중에서 66.5%가 미접종자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또 이들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는 게 상당히 현재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목표지점이 되고 있고, 또한 4%의 미접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계속적으로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의 효과성 자체는 거리두기보다는 좀 더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 "전체적인 방역체계 개편과 현재 유행 상황 양상을 보면서 (방역패스를) 일부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사회적 저항이 있는 방역패스 문제도 시간을 두고 완화하는 걸 검토한다는 얘기죠.

정부 발표를 보면 방역패스 목적의 QR코드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QR코드를 출입명부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없어질 것 같네요.
　

"출입명부 목적 QR코드는 중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어제(14일) KBS에 출연해 "역학조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명부 목적으로 사용하던 QR코드는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걸 공식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을 내비친 거죠. 정부가 위치정보시스템(GSP) 기반으로 확진자 동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폐지하는 등 역학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한 출입명부의 필요성도 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마트에서 백신 접종을 했는지 안했는지 상관없이 출입자 관리를 위해 QR코드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건 사라질 가능성이 큰 거죠.

다만 정부가 방역패스를 더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방역패스 목적의 QR코드는 계속 활용되겠죠. 백신접종 여부를 따져서 손님을 받도록 돼 있는 식당에 들어갈 때 QR코드를 찍어야 하는 건 변함이 없는 거죠. 정부도 두 가지 목적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재택치료자 처방약, 모든 동네약국서 조제

내일(16일)부터 달라지는 것도 있는데요, 재택치료자는 해열제 등 처방 의약품을 모든 동네약국에서 받을 수 있게 돼요. 다만 경구용(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지금처럼 각 시·군·구가 지정한 담당약국 472곳에서만 받을 수 있고요.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게 한 건 재택치료자에게 더 신속하게 약을 전달하기 위한 조치죠.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경증·무증상의 재택치료자가 급증하자 방역 당국이 지난 10일부터는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을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는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재택치료자 중 일반관리군은 증상이 악화하면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로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관리군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의원 수가 총 4,239곳으로 지난 11일보다 314곳 늘었다고 하네요.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과 담당약국, 단기외래센터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와 일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참여 의료기관이 확대되고 의료 현장에서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재택치료체계와 진단검사체계가 안정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진단이에요.

"신속항원검사, 신속PCR로 대체 어려워"

방역 당국이 신속항원검사를 신속PCR(유전자증폭)검사로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네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으면서 비교적 신속히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신속PCR검사인데,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적어서 대규모 유행상황에서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신속PCR은 검체를 채취하자마자 현장에서 바로 분석에 들어가 1시간 정도면 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인데요, 검체를 정부가 지정한 분석기관으로 보내 약 하루 뒤에 결과를 통보받는 일반PCR와 비교할 때 정확도는 거의 비슷하면서도 검사시간은 크게 단축할 수 있어 환자를 급하게 수술실로 보내야 하는 응급실이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쓰고 있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신속PCR은 응급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수량을 늘리는 데 굉장한 한계가 있어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속PCR은 일반PCR 검사 자원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고, 일반PCR과 달리 풀링(취합진단검사) 기법도 사용할 수 없어 수량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죠.
　

► 풀링검사(취합진단검사): 검사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여러 명의 검체를 섞어 검사한 후 음성이 나오면 전원을 음성으로 처리하고, 양성으로 나오면 각 검체를 다시 따로 검사해 감염자를 찾아내는 검사 방식

"방역 협조 더는 못한다"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 회원 200여 명이 광화문에 모여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실질적인 자영업자 피해 보상책 마련을 촉구했죠. 집회에서는 자영업자들의 분노와 요구가 터져나왔고 자영업자 10명은 삭발도 했는데요, 발언 내용 일부를 볼게요.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및 정부 규탄대회’에서 자영업자들 (사진=연합뉴스)

"우리는 생존권 때문에 거리로 나왔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죄인처럼 천대받고 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쥐꼬리만 한 손실보상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 손실을 100％ 보상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 (오호석 코자총 공동대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앉으라고 해서 앉으면 이쁘다고 간식을 준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정부가 문을 닫으라면 문을 닫았고, 인원을 적게 받으라고 하면 적게 받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원금을 줄 듯 말 듯 자영업자를 우롱하고 있다. 더 이상의 방역 협조는 끝내자" (인천 식당 주인)

　
자영업자들은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 매출액 10억 원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 포함 ▲ 손실보상 소급 적용 및 100% 보상 실현 ▲ 서울·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