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구룡마을 공공개발"

송영길 민주당 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15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권 시 구룡마을을 공공 개발해 1만2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5천 호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은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무허가 주택 원주민과 토지주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개발 방식을 둘러싼 서울시·강남구 등 지자체 간 이견 등으로 수십 년간 개발이 지연돼 왔습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추가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구룡마을을 공공개발 하면서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확대, 해당 지역에 들어설 주택 규모를 현재 계획된 2천838호에서 1만2천 호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5천 호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누구나 분양가의 10%인 4천만 원에 서울 강남에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구룡마을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에 우선 투입되도록 하되, 다른 일반 국민도 '디지털 코인'을 통해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입니다.


송 대표는 "구룡마을은 최고의 노른자위 땅인데 그동안 (개발이 안 된) 3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특혜 시비, 무허가 주택 주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혜시비는 전체 국민에게 개발 이익을 돌려주도록 설계됐기에 대장동처럼 성남시가 더 갖느냐, 민간이 더 갖느냐로 시비할 필요가 없다"면서 "1천100세대 정도인 무허가 주민들에게는 전원 입주권을 줘서 용산 사태처럼 쫓겨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인근 주민의 우려나 반감은 "공공 임대주택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총 311만 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송 대표는 이어 "'누구나집'이 문재인정부의 공식 사업으로 채택돼 시범 운영 중인데 서울 수도권 강남 핵심부지에 이걸 보여줘야 실질적 효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에 부지 물색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남 개발한다고 배 아파하고 욕할 이유 없고 서로 윈윈 시스템이 되는 것"이라면서 "강남 개발을 억제해서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