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해…법무부, 등록 취소 명령

법무부는 이달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변협은 명령서를 공식 접수하는 대로 등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기재됐지만,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대법원판결을 앞둔 지난해 5월 대한변호사협회에 재개업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변협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우 전 수석의 신고를 수리했지만,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등록 취소 여부를 심의해왔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