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로소득세 4년새 13조 원 늘어…38% 증가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만에 13조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47조 2천억 원으로 2017년 실적과 비교해 13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이 현 정부 들어 4년 만에 40%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같은 기간 총 국세는 29.6% 증가했으며,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0.1%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경제 회복으로 취업자가 늘면서 근로소득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이 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20년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950만 명으로 2017년보다 149만 명 늘었지만, 신고 근로자 가운데 10명 중 4명꼴인 725만 5천 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급여는 늘어나는데, 과세 표준 구간은 15년 전 기준을 유지해 사실상 증세 효과가 나타나 근로소득세가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