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짜깁기' 된 국가부채 기준…기재부에 이유 묻자

<앵커>

정부가 나라 살림살이를 매달 공식 문서로 공개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기 중요한 수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부채 비율'을 나타내며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준을 뒤섞어 써온 게 SBS 취재로 확인된 건데, 자세한 내용 조기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기획재정부가 펴내는 월간 재정동향입니다.

70여 쪽에 걸쳐서 수입과 지출, 재산 등 국가의 세세한 살림살이를 나라 안팎에 공개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나라 국가부채를 OECD 발표대로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정확한지 따져봤습니다.

2020년 한국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48.9%라고 적어놨지만, 실제 OECD 발표는 45.4%였습니다.

부채가 3.5%p 더 많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 이전 연도들도 수치가 모조리 틀립니다.

확인 결과, 기재부가 다른 나라 수치는 OECD 발표대로 쓰면서 우리나라 수치만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로 바꿔 쓴 거였습니다.

OECD는 한국은행, IMF는 기재부가 산출한 수치를 쓰는데, 이 두 가지 수치를 섞어서 사용한 겁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OECD 기준과 IMF 기준은 통계 산출 방식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기준을 혼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통계 오류이고요. 이런 식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국가 통계를 만든다면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기재부에 이유를 묻자, 의도는 없었다는 해명이 돌아왔습니다.

"국가부채를 세계 평균을 내는 곳이 OECD밖에 없어서 인용했을 뿐이고, 표 밑에 한국은 기준이 다르다고 적어놓아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기재부는 취재 끝에 앞으로는 OECD와 IMF, 두 기관의 수치를 같이 표시하겠다고 물러섰지만, 민감한 경제 수치를 허투루 다뤄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