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북회담 선결 조건 없다…선거 결과로 부적절한 상황될 수도"

재인 대통령은 오늘(10일)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과 관련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담 방식을 두고도 "대화 의지가 있다면 대면이든 화상이든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3월 열리는 대선 결과에 따라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대선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한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두고 연합뉴스 및 AFP, AP, EFE, 교도통신, 로이터, 타스, 신화통신 등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임기 내에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가. 대면이 어렵다면 화상으로 추진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외교·안보 정책의 현주소를 돌아보기 위해 연합뉴스 및 이들 7대 통신사가 지난해 청와대에 서면 인터뷰를 제안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으면서도 선결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물론, 방식까지 북한에 맞출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정상회담에 대한 성사 의지를 부각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화에 선결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결 조건이 있더라도) 그 조건 역시 대화의 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남북정상회담 등 과감한 톱다운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다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다가온 선거 시기와 선거의 결과가 남북정상회담을 갖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3월 열리는 대선 결과 정권 재창출이 되느냐, 정권 교체가 되느냐를 꼽았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는 쪽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제대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면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남북정상회담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3월 대선 전까지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대선 이후부터 5월 퇴임 이전까지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을지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인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는 북한에 제시할 문안까지 의견 일치를 이룬 상태다. 중국도 종전선언을 지지하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도 필요한 소통을 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성사되기까지 남은 과정이 그렇게 험난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신뢰를 더욱 튼튼히 하며 비핵화와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종전선언을 내놓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대신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며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이 현실적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북미 핵협상이 결렬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멈춰 서게 된 원인에 대해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2차 북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하노이 회담에서 '빅딜'이 성사됐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것이 어려웠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해나가는 '스몰딜'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대화의 계속'이 담보됐어야 했는데 '노딜'로 끝난 것이 매우 아쉽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후의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하며 실제적인 대북 접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은 시간문제일 뿐 결국 성사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 경험을 교훈 삼으며 북한과 미국이 다시 대화와 협상에 나선다면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힘을 실으면서도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만약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한반도는 순식간에 5년 전의 전쟁 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끈질긴 대화와 외교를 통해 이런 위기를 막는 것이야말로 관련국들의 정치지도자들이 반드시 함께해내야 할 역할"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자회담 체제를 복원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왔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공조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하면서 다자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아태뉴스통신사기구 합동취재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