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면하던 일본, 한·일 외교장관 회담 요청 검토 중"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 책임을 인정한 2018년 10월의 한국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사실상 대화를 회피하는 '외면전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월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고착됐습니다.

한일 간 최대 외교 쟁점이 된 두 현안을 놓고 일본 측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에서 스가 요시히데를 거쳐 기시다 후미오 총리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한국 정부가 두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오는 12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때 한일 양자 회담 개최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간 대화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밝혀온 만큼 일본이 이번에 양자 회담을 요청하면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산케이신문은 오늘 일본 정부가 한국과 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오는 12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맞춰 한일 양자 회담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시다 내각에 합류한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외교·개발장관 회의 당시 이 회의에 초청됐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정식 회담을 피하고 선 채로 잠깐 대화하는 선에서 첫 대면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취임 후 미국, 호주, 인도와 유럽 주요국과는 활발하게 전화 회담도 했지만 정 장관과 통화는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3일 정 장관에게 통화를 요청해 첫 전화 회담을 하는 등 사도광산 사태가 불거진 후로는 확연하게 다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정 장관과 첫 전화 회담 내용을 설명하면서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 "냉정하고 정중한(신중한)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고 한국 측과도 성실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외무성 간부가 한미일 3국 회담이 열릴 때 한일 양자 회담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의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간 피하던 '한국과 대화'를 갑자기 중시하는 태도로 돌아선 것은 한국 정부가 양해하지 않고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강제노역 역사를 외면한 채 일본이 사도광산의 등재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막기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를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일본 정부의 변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극우 보수파로 분류되는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현시점에서 한일 양자 회담은 "일본 국익상 마이너스"라며 회담하더라도 한국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산케이는 일본 측이 이번에 양자 회담을 피하면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 '뒤가 켕겨서 그런 것'이라는 한국의 역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