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대북 제재는 시작에 불과…협상 중심에 중국 끌어들여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 북한의 최근 연쇄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대규모 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중국을 협상 중심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워싱턴DC의 한미연구소(ICAS) 초청 화상 대담에서 "우리는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에 실패했다"며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 왔지만 그들은 핵을 보유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거의 근접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 능력 또한 그러(개발에 근접)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한 번도 없었다"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존 우리의 정책을 정말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선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한 뒤 "중국이 지원하는 석유와 연료는 북한 경제의 생명줄이고, 이것이 없다면 북한체제는 매우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며 "북한 문제를 미중 관계의 중심 현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북제재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제재를 받는 국가들은 이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기 때문에, 제재로 원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가차없어야 하고 강제 조치를 가져야 한다. 이는 끝이 없는 절차"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준비 중일 것이라며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이미 실패했지만 '행동대행동 전략'과 유사하게 제재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강하게 추진 중인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종전선언은 문젯거리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고 어떤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신경쓰지 않는다. '문재인 프로젝트'일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북미 하노이 비공개 합의 가능성에 대해선 "싱가포르나 하노이 혹은 어느 다른 곳에서도 비밀 협약이 오갔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