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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이어 하원도 대중견제법안 가결

미 상원 이어 하원도 대중견제법안 가결

백운 기자

작성 2022.02.05 06: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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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이어 하원도 대중견제법안 가결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4일 미국 하원은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 대중견제법안을 가결처리했습니다.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미국경쟁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실시, 찬성 222표, 반대 21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둔 이 법안은 3천억 달러(한화 약 360조원)를 연구·개발 투자에 배정하도록 하는 한편 반도체 제조에 520억 달러(62조원)를 지원토록 했습니다.

또한 법안에는 공급망 차질 완화를 위해 6년간 450억 달러(53조원)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무역관행에 맞서기 위해 반덤핑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미국의 무역규정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법안과 병합해 심사를 받게 되며, 단일법안이 만들어져 상하원 본회의에서 가결처리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앞서 상원은 작년 6월 반도체 분야 지원에 520억 달러, 기술연구 분야에 1천900억 달러를 지원해 대중 경쟁력을 키우는 '미국혁신경쟁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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