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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아파트, 세금 깎아줬더니 '투기꾼' 먹잇감 됐다

1억 아파트, 세금 깎아줬더니 '투기꾼' 먹잇감 됐다

조윤하 기자

작성 2022.02.03 22:32 수정 2022.02.03 23: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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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 혜택이 있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는데, 정부 조사에서 위법 의심 거래 수백 건이 적발됐습니다. 

조윤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성년자 A 씨는 지방에 집값이 1억이 안 되는 아파트 12채를 전세를 끼고 차례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아버지가 대신 송금했다가 소위 아빠 찬스를 쓴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저가 아파트는 서민주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양도세를 깎아주는데 그 부분을 노린 겁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서민들이 사는 주택이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았는데, 이 틈새를 기업형 투기 수요가 들어갔던 거죠.]

B 씨는 부인이나 형 등 가족 명의로 돼 있던 저가 아파트 32채를 집값을 치르지 않고 자기 회사로 그냥 넘겨받은 뒤에 처분했습니다.

다주택자가 물어야 하는 양도세보다, 법인으로 매도할 때 내는 법인세가 적다는 걸 노린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저가 아파트를 이용한 투기 의심 사례 570건을 찾아냈는데, 적발을 피한 다른 거래들도 투기성이 짙었습니다.

1년여 동안 외지인과 법인 명의로 총 9만 건이 거래됐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시가 1억 아파트를 대부분 전세를 안고, 자기 돈은 3천만 원만 들여서 샀습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되팔면서 들인 돈의 절반 이상인 1천745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거래들을 경찰이나 국세청에 통보하고, 법인과 외지인이 집을 많이 사는 지역에 감시 체계를 만들어서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계속 잡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정성훈, CG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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