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수능날 도망쳐도 장학금 50만 원" 사립대 조롱글 삭제 요청 거절…왜?

온라인 게시글이 학교를 모욕하고 대외적인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한 사립대학교가 KISO(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기구)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이 공적 관심사이며,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나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지난 1일 KISO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A 사립대학교가 신청한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 결과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KISO는 2009년 출범한 자율규제기구로, 네이버·카카오 등을 회원사로 두고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공동 게시물 정책을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심의 요청은 A 사립대학교의 지난해 신입생 모집 관련 홍보물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며 시작됐습니다.

해당 홍보물엔 "수능 없이 대학 가기"라는 문구와 함께 "희망 학과 100% 보장" "50만 원 장학금 학생 계좌로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네티즌들이 해당 홍보물을 옮기며 "수능 9등급, 수능날 시험장에서 도망한 사람도 합격시켜 주고 장학금 50만 원도 줌"이라고 설명하고, 일부 게시물엔 "대한민국 꼴등 대학교"란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A 사립대학교는 해당 게시물들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면서, 사립대학교는 '공직자·언론인 등의 공인'이 아니고 해당 게시물이 지극히 사적이며, 네티즌들의 글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KISO 측은 2013년 재정지원 제한대학 관련 게시물에 대한 심의 결정에서 사립대학 신청인의 지위를 "공직자, 언론인 등의 공인의 범주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사립대학의 '공직자·언론인 등의 공인' 자격을 명시했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대학입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적 관심사나 공적 업무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게시물의 허위성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ISO 측은 "해당 게시글은 요청인의 신입생 추가모집 공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후 코멘트 2줄을 덧붙인 것"이라며 "신입생 추가모집 공지에는 '수능 미응시자 지원 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원 미달로 지원자 전원이 합격했으므로, 만약 수능 9등급이나 수능 미응시자가 지원했다면 합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게시물의 제목으로 쓰인 '대한민국 꼴등 대학교'라는 표현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서열 평가에서 '꼴등'이 아니라 단순히 '대한민국 꼴등 대학교'라고 표현하고 있어 단순 '의견' 표명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