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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저가 아파트 33채 매수' 등 의심 거래 적발

'법인 명의로 저가 아파트 33채 매수' 등 의심 거래 적발

심영구 기자

작성 2022.02.03 12: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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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로 1억 원 미만 아파트 33채를 사들이는 등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작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 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에서 이상 거래로 분류된 1천808건을 조사한 결과 의심사례 570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 명의신탁 위반 등으로 경찰청에 통보한 게 45건, 가족 간 편법 증여 등 국세청 통보 258건, 소명자료 미제출 등 관할 지자체 통보 322건 등입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가 규제 사각지대로 알려지며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3개월 동안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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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약시장에서 오피스텔이 아파트 경쟁률을 처음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오피스텔의 청약 경쟁률은 26.3대 1로, 아파트 19.3대 1보다 높았습니다.

지난달에도 오피스텔은 19.5대 1 경쟁률로, 아파트 15.9대 1을 앞섰습니다.

오피스텔 매매는 지난해 6만 385건으로 전년보다 23.8%가 늘어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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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편의점 매출이 대형마트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업계 매출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통업계에서 편의점 3사 매출 비중이 15.9%를 차지해 대형마트 3사 합계 15.7%를 근소하게 앞질렀습니다.

오프라인만 보면 백화점이 32.9%로 가장 비중이 컸고, 편의점은 30.7%로 2위, 대형마트는 30.4%로 3위였습니다.

오프라인 매출 순위는 2019년까지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순이었지만, 코로나 사태와 명품 매출 급증 등으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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