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K-9 수출 쾌거?…"이집트, 한국 수출입은행 돈 빌려 산다"

한화디펜스가 이집트 정부와 약 2조 원 상당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번째 K-9 수출입니다. 한국형 중거리 요격체계 천궁-Ⅱ UAE 약 4조 원 수출 계약에 이어 성사된 국산 무기 수출 대형 계약입니다. 액면만 놓고 보면 이와 같이 쾌거인데, 진면목도 그럴까요.

방사청은 어제(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화디펜스의 노력과 범정부 협업, 특히 강은호 방사청장의 헌신으로 이뤄낸 팀코리아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업체가 수출하는데 업체는 가만히 있고 방사청만 보도자료를 낸 점이 이채롭습니다. 보도자료는 A4 4장 분량으로 장문인데 계약 내용은 한마디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상합니다. 대통령 순방에 맞춰 계약을 체결하려는 비경제적, 정치적 목표을 달성을 위해 '을'의 불리함을 자처한 터라 수출 계약 조건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방사청은 모르쇠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확인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가격 대폭 인하는 기본입니다. 이에 더해 한화디펜스는 K-9 수출 대금 중 상당액을 이집트 정부가 아니라 우리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집트에 돈을 꿔주고, 이집트는 그 돈으로 K-9을 사는 방식입니다. 가격 인하에 대출이 수출의 제1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 시절에 이집트는 손쉽게 돈을 빌린 데다 자주포 물량을 잔뜩 받아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수입국에 유리한 무기 수출입니다. 수출 계약 맺는 데 10년 이상 걸렸다는데, 빌려준 돈 받는 데는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이런 조건의 거래를 요구할까 두렵습니다.
 
방사청과 한화디펜스 고위 관계자들은 SBS 취재에 "우리 수출입은행이 이집트 정부에 최대 한도의 대출을 해준다", "수출입은행 이집트 대출 액수는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한목소리로 밝혔습니다. 한화디펜스는 K-9 대금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돈 들이지 않고 K-9 자주포를 확보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수출 대금의 80% 이상을 꿔준다고 하는데 방사청과 한화디펜스 측은 수출입은행의 대출 규모, 이자율, 상환 시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사청의 공식 답변은 "WTO 규정 내에서 이루어졌다", "세부 내용 공개는 안 된다"입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 보증을 서주는 일 등을 합니다. 다른 나라 정부에 돈 빌려주고 그 돈으로 우리 물건 사도록 할 수도 있을 텐데 적어도 국산 무기 수출 과정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내 기억으로 이런 수출은 없었다"고 말했고, 방사청 공식 입장도 "확인하기 어렵다"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에 인도네시아를 참여시켰다가 지금까지 개발 분담금을 못 받아 업체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에 현금으로 차관을 대줬다가 러시아로부터 현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제때 돈 갚을까요. 방사청 고위 관계자는 "이집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집트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도 돈을 잘 갚았다'며 확실한 상환을 약속했다"고 말하기는 합니다.
 
통상의 수출, 그리고 수지가 맞는 수출은 우리가 생산해서 완제품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수입하는 나라에서 일부라도 생산하면 최종 조립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양보하는 것이라, 경제적이고 정상적인 수출은 수출업체에 유리한 완제품 수출을 택합니다.

이집트는 K-9 자주포를 수입하면서 후반 물량 대부분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유리한 조건을 따냈습니다. 한화디펜스의 핵심 관계자는 "처음에는 우리가 생산해서 납품하고, 뒤로 가면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집트는 미국 에이브러햄전차를 조립생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놀고 있는 생산시설을 돌려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수출입은행 대출에 현지 생산까지… 이집트는 속칭 꽃놀이패를 쥐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격까지 많이 깎아줬다는 후문입니다. 이집트가 받아들일 수 없는 큰 폭의 인하를 요구해서 한화디펜스 수출팀은 지난달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수출입은행 대출 카드로 겨우 수출이 성사된 셈입니다. 수출입은행 대출은 우리 정부가 감당할 몫이고, 가격 인하와 현지 생산은 한화디펜스가 감당할 몫입니다.

한화디펜스가 악조건을 감내하도록 조율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이 한화디펜스에 근사한 '당근'을 제공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이 이집트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강요하는 채찍과 한화디펜스 측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당근을 동시에 흔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근의 내용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눈 뜨고 코 베이는 낭패를 제일 많이 시전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평평한 운동장을 기울게 만들기 일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순방 기간 K-9 수출의 성과를 내려고 우리가 온갖 '을'의 수모를 자처했으니 운동장은 최대치로 기울었습니다. 또 요즘 우리 정부는 유독 방산 수출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업계 전체가 이 악물고 1년 수출해본들 삼성전자 1주일 영업액에도 못 미치지만 정부는 대통령의 순방 시기 국산무기 수출 계약에 큰 흥미를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협상은 시간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대통령 순방의 성과라는 묵직한 마지노선을 그어버리면 수출 협상 테이블 앞에 선 업체는 죽을 맛입니다. 수입할 나라는 불합리한 요구 조건들을 쏟아놓으며 시간에 쫓기는 업체를 압박하기 마련입니다. 방사청이 계약 체결을 채근이라도 하면 '슈퍼 을'인 업체는 10년 끌고온 협상도 단 며칠 만에 마무리할 수밖에요. 게다가 상대가 이집트라면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수출입은행의 이집트 대출에, 자주포 현지 생산만으로 이번 K-9 이집트 수출은 실패라는 평가가 방산업계에 파다합니다. 거기에다 가격까지 후려쳤습니다.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 관계자조차 "대통령 순방 실적을 위해 K-9을 갖다 바쳤다"고 혹평할 정도입니다. "정권 바뀌면 감사원 감사로 후환을 치를 것"이라는 우려도 한화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론 및 정정보도] 2022. 2. 2.자 <[취재파일] K-9 수출 쾌거?…"이집트, 한국 수출입은행 돈 빌려 산다"> 기사 관련

SBS는 2022년 2월 2일 인터넷의 <[취재파일] K-9 수출 쾌거?..."이집트, 한국 수출입은행 돈 빌려 산다"> 제하의 기사에서 이집트의 수출입은행 대출과 K-9의 현지 생산을 거론하며 "수입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다", "이집트는 돈 들이지 않고 K-9 자주포를 확보하게 된다", "한화디펜스가 악조건을 감내하도록 조율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한화디펜스에 근사한 '당근'을 제공했다는 말도 들린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측에서는 "국내 업체의 수출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수출기반자금대출을 통해 국내 업체들의 수출을 지원했고,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수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훈련기 수출 등에 적용됐던 바, 이집트 K-9 수출 관련 대출과 현지 생산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수입국에 유리한 무기 수출'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에 소위 '당근'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수출 계약은 한화디펜스와 이집트 정부 간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는 입장을 전해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한편 이집트의 수출입은행 대출과 관련해 이집트가 향후 계약 금액 및 금융 대출 원금과 이자 등을 부담할 것이므로, "이집트는 돈 들이지 않고 K-9 자주포를 확보하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남부지법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