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北중거리 도발까지…고민 깊어지는 바이든 행정부

북한이 미국의 괌 기지를 사정권으로 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으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외교적 접근을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대미 압박 수위를 크게 끌어올리는 북한을 상대로 한층 강력한 대응 조치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어 '강대강' 대치의 우려가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오늘(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추가 도발을 삼가는 한편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도발을 삼가라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 대미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는 북한의 행보에 따른 상황 악화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앞서 성명을 내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한편 안정을 해치는 추가적 행위를 삼갈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가 미국 인사나 영토, 혹은 동맹에 직접적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에 나설 때마다 비슷한 내용의 성명으로 대응해왔는데 이번 성명에는 발사를 규탄하는 동시에 안정을 해치는 추가적 행위를 삼가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북한이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4년여 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최대 규모 도발에 나서며 대미 압박 수위를 성큼 끌어올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연달아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의 발사에 나서며 무력 시위를 벌일 때마다 이를 규탄하면서도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두며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식으로 반응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전화 통화에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최근 일련의 발사에 비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일 핵실험·ICBM 발사 유예 조치 철회를 시사한 데 이어 철회 현실화에 성큼 다가서는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선 터라 한층 엄중한 대응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만여 병력을 집결시키며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를 키우는 와중에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며 당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저지에 집중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CNN방송은 미 당국자를 인용, 미국이 이번 발사를 화성-12형으로 알려진 IRBM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IRBM은 미국 영토 괌을 타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핵·ICBM 모라토리엄 철회 선언이나 이에 준하는 고강도 도발을 추가로 감행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미 여론의 시선을 사로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 바이든 대통령이 취재진과의 문답 등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낼지가 관심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했지만 북한에 대한 질문이 없었고 별도의 북한 관련 언급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일단 유엔 안보리 소집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난 20일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저지로 사실상 무산된 데서 보듯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이 추가적 독자 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만 북한의 무력시위를 실효성 있게 저지하기보다 강대강 대치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북한의 압박 강화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러시아의 행보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11월 예정된 중간선거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적지 않은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 말고도 러시아와 북한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 적잖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강대강 대치를 마다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접점 모색에 좀 더 적극성을 띨 수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제기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