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상임위 "북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모라토리움 유지해야"

청와대는 오늘(30일) 오전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회의에 이어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라토리움을 유지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NSC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17년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에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등 모라토리움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관련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1월 21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회의를 연 지 1년 만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이번 발사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이 한 달에 일곱 차례나 미사일을 쏜 것은 2011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NSC 상임위도 오늘 발사를 '도발'로 명명하진 않았지만, '규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7시 52분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한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들어 7번째 무력 시위로, 지난 27일 지대지 전술유도탄 2발을 발사한 이후 사흘 만입니다.

한편, 오늘 NSC 회의에는 서훈 실장과 함께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