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적 기지 공격 능력' 명칭 바꿔서라도…원거리 타격 수단 도입 시도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이 관련 능력 보유 논의의 초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국제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선제공격'과 혼동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 부대표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용어로서 '적 기지'도 '공격'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타가와 부대표는 이동식 발사대와 잠수함에서 미사일이 발사될 수 있기 때문에 '적 기지'로 한정할 수 없다면서 공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선제공격이라는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용어보다는 내용으로 우리 당으로서도 확실히 논의는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인 검토를 추진하겠다"며 취임 이후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해왔습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원거리 정밀 타격 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도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때 자민당의 방위 공약을 보면 '상대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최근 강연 등에서 '적 기지 반격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아베 신조 전 총리도 "타격력, 반격력이라고 말하는 쪽이 정확하다"는 입장입니다.

호전적 이미지가 강한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용어를 바꿔 관련 능력의 보유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제 일본 국민 사이에서 적 기지 공격 보유라는 표현은 거부감이 강한 편입니다.

산케이신문과 민영방송 FNN이 지난 22~23일 18세 이상 남녀 1천52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한 질문에는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50.6%로 "보유해야 한다"는 답변 43.5%를 웃돌았습니다.

일본 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는 2020년 아베 내각 때 육상 배치 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사업이 기술적 문제로 백지화된 것을 계기로 본격화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을 닷새 앞둔 2020년 9월 11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미사일 방어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하는 총리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6일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1년 이내에 개정하겠다면서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도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