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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대상 되나…노동부, 삼표산업 수사 착수

'중대재해법' 1호 대상 되나…노동부, 삼표산업 수사 착수

한상우 기자

작성 2022.01.29 20:20 수정 2022.01.29 23: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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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부가 삼표산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제(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중대 재해법이 처음 적용돼,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삼표산업 사고 현장은 붕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평가됩니다.

돌을 캐기 위해서 먼저 바위산에 구멍을 뚫는 천공 작업을 하고, 그 구멍에 폭약을 넣어서 터트리는 발파 작업을 수시로 벌이기 때문입니다.

이 폭발과 진동에 땅이 약해져 있는 만큼 무너져 내릴 위험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게 필수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이런 조치를 안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사전에 점검 조치하지 않고, 붕괴 우려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던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

노동부는 그제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 일하는 회사에서 인명피해가 날 경우, 사업주나 최고경영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삼표산업은 직원이 930명이라 이 법에 대상이 됩니다.

삼표산업은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의 장인 정도원 회장이 이끄는 삼표그룹 소속으로, 주로 수도권에서 레미콘과 골재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표그룹은 작년에 삼표산업에서만 2명을 포함해서, 3년 사이에 노동자 6명이 사고로 숨지면서 노동계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삼표산업은 오늘 오후, 사고 근로자와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한상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생기고 첫 사고라 따져볼 게 많습니다. 이 법으로 처벌될지 안 될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까.

<기자>

네, 이 법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현장에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노동자들 의견을 잘 들어야 하고요.

그렇게 들었으면 고쳐야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최고 책임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졌는지 봐야 하는 겁니다.

<앵커>

그 세 가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일단 최고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징역 1년 이상의 형까지 처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위험하다고 얘기한 부분을 잘 들어서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잘 안 되면 일단 볼 것도 없이 최고 경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현장의 영상을 보면 벌겋게 흙이 흘러내리는 게 보입니다.

이 흙이 바위 아래 있으면 당연히 붕괴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지질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한번 봐야 하고 또 매일매일 작업 현장에서 이제 안전 상태가 어떤지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그런 조치가 없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황상 1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분위기인데 책임자 처벌을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회장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기자>

일단은 회장은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도원 회장이 삼표그룹의 대주주고 삼표산업의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삼표산업에도 대표이사가 아니고 지주회사에서도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까지만 처벌을 받는 건데 그래서 오늘 입장문에서도 삼표산업 대표이사 이름으로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삼표그룹이 그전에도 사고가 꽤 많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삼표산업에서만 작년 6월에 채석장에서 1명 숨졌고요, 또 9월에는 레미콘 공장에서 1명이 숨졌습니다.

7개월 사이 이번 사건을 빼고도 2명이나 숨졌던 건데요, 삼표그룹 전체로 보면 3년 동안 6명이나 숨졌습니다.

이런 기업들 조심하라고 중대재해처벌법 만든 건데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런 곳에서 또 사고가 나서 참담하다면서 철저하게 책임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수사의 강도가 아주 세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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