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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감] '국가 책임 보육' 후보 한목소리…재원은 '글쎄'

[대공감] '국가 책임 보육' 후보 한목소리…재원은 '글쎄'

강청완 기자

작성 2022.01.28 21:03 수정 2022.01.28 21: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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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대선 공약 감별사, 이른바 '대공감' 순서입니다. 오늘(28일)은 후보들이 내놓은 보육 공약을, 네 가지 기준에 맞춰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 0.84명, 세계 최저 수준 저출산 시대.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네 후보 모두 나라가 책임지는 공공보육을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어린이집 교사 1명이 담당하는 만 3세 이하 아동 수를 OECD 수준인 11명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초등학생을 오후 3시에 하교시키고, 방과 후 돌봄 시간을 저녁 7시까지 늘리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도 공약했습니다.

정책학회는 공약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다만 이와 비슷한 현 정부 보육 정책이 지자체별 상황이 달라 성과가 낮다는 평가가 있는데도 대안이 없고 재원 조달 방안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이를 낳으면 1년 동안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 전 국민 부모 급여 제도를 내걸었습니다.

가정으로 찾아가는 영유아 돌봄서비스 확대와 어린이집 CCTV 등 모든 보육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돌봄 서비스 AI 플랫폼 구축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 역시 모든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정책의 명확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고 AI 플랫폼은 부처 간 이견이 많아 정책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와 육아휴직 시 중소기업에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전 국민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정책학회는 대체 인력 지원제도 등은 보육 정책의 필수 선결 과제로 꼽혀왔다며 적합성을 긍정 평가했지만, 장기 과제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에 대한 정책 제안은 부족해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공립 보육 시설을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충하고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기초지자체당 1개씩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두 공약 모두 지속적으로 제시된 이슈인 만큼 국민적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부분 공약이 국비 지원을 전제로 하는 만큼 재원 조달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영록/강원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학회) : 보육 정책은 대표적으로 국민의 체감도가 중요한 정책 영역인데요. 정책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점 만점으로 정책학회가 매긴 네 후보의 평점을 비교해봤습니다.

정책 목표의 명확성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부모와 교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지 적합성에서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 순으로 호평을 얻었습니다.

정책의 사회적 지지 가능성 항목에서는 모든 후보의 평점이 3점을 넘는 등 편차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네 후보 모두 재원 조달 방안과 추진 체계 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김흥식, 영상편집 : 박기덕, CG : 서승현·최재영·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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