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외국국적 여중생 폭행 엄벌' 청원에 "안전한 환경조성 노력"

청와대는 외국 국적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8일) 해당 청원 답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과 교육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사와 당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가해 학생 4명은 공동 폭행 혐의로 소년원 송치되거나 전학 조처됐으며 불법촬영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초동 대처 미흡 여부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청원인이 요청한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서 중학생 4명이 외국 국적 여중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여러 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