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떨어진 서울 아파트값…정부 정책 효과 맞나?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8일)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기자>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가 주춤하긴 했지만, 이렇게 떨어진 것은 1년 8개월 만인데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지난주 대비 0.01% 떨어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구별로는 떨어지는 지역이 있었지만, 그래도 서울 전체는 0.01%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하락 거래 신고가 점점 늘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내렸습니다.

전체 25개 구 가운데 11개 구에서 아파트값이 떨어졌고요. 6개 구는 보합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0.01% 올랐던 경기도 아파트값도 이번 주에는 상승세를 멈췄는데요, 2년 5개월 만입니다.

전세시장도 서울이 보합,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0.02%, 0.06% 떨어지면서 수도권 전체 전셋값 마이너스 0.02%로, 2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잘나가던 청약 열기도 한풀 꺾인 모습인데요, 수도권의 청약 경쟁률은 17.7대 1로 지난해 1월의 29.7대 1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가 아파트 가격 하락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돈줄 죄기가 마냥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지만, 일단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집값 하락 최근 거래량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천88건으로 역대 최저였는데요, 금융위기였던 2008년 12월보다 적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본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금리까지 인상되면서 주택 매수에 대한 부담 커졌죠. 

또 미국에서도 돈줄 죈다고 하니 시장 불확실성도 커진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대선 변수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정책 어디로 흘러갈지도 알 수 없잖아요. 

관망세 짙어지면서 팔지도 사지도 않는 '거래절벽' 몇 개월간 계속됐는데, 일부 급매물만 팔리면서 호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앵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당분간 약보합세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올해 집값 하락하거나 현재 수준 유지할 거다. 이런 전망 내놨습니다.

KDI가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올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응답은 51.3%로 절반 정도입니다.

하락 전망 중에서는 소폭 하락, 그러니까 5%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는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습니다.

매매 가격 하락을 전망한 이유는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는 매매가 고점 인식과 단시간 빠르게 오른 데 따른 조정이라는 게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금리 인상, 금융 규제 순으로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좀 더 과감한 긴축정책을 시사했었죠. 네 번 이상 금리 올릴 거란 관측 나오면서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불가피해졌습니다.

원래는 올해 두 번 정도 기준 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었잖아요. 하지만 지난 14일 기준금리 한 차례 올린 이후에, 추가로 두세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현재 5% 중반인 주담대 금리가 6%대까지 올라갈 가능성 큽니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 상반기 최소 대선 전까지 약보합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 대기자들은 일단 시장 움직임을 봐가면서 구매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진다는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시장이 안정화되려고 하면 정부 정책들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대출 규제, 그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 그다음에 보유세, 거래세 강화 이런 정부의 주택 정책들이 과연 하락세를 넘어서서 주택의 안정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데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기자>

일단 지금 집값이 주춤하기는 하지만 추후 안정까지 보장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 낮게 평가했는데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모두에서 50~60%대로 부정적이라는 의견 내놨습니다.

특히 전세 시장에 대한 추가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올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된 전월세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전셋값 불안 막기 위한 대책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했고요.

또 앞으로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제에 대해서도 모두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게 50% 내외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