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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판다] '간첩 누명' 재심은커녕 자료 확보조차 '난감'

[끝까지판다] '간첩 누명' 재심은커녕 자료 확보조차 '난감'

김수영 기자

작성 2022.01.27 21:03 수정 2022.01.28 03: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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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군사정권이 조작했던 간첩 사건 가운데는 재심과 배상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지만, 아직 억울함을 풀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북한에 끌려간 것인데, 오히려 간첩으로 몰린 사람들도 그런 경우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30여 년 전 국가의 폭력으로 인생의 항로가 완전히 바뀐 사람, 또 그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임복남/납북 어부 (고문 피해 주장) : 한 달 동안 계속 고문당하다가 풀려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 행정적으로 처분은 안 받았지만 그러한 억울함을 풀 수 있는지, 길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960, 70년대 고기를 잡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당해 북한에 억류됐다가 간신히 돌아온 어부들.

군사정권은 돌아온 지 몇 년이 지난 어부들도 간첩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정귀자/고문 피해자 가족 : (경찰서로 찾아갔더니) 근데 이쪽에서 맞는 소리 저쪽에서 맞는 소리 막 두드려 맞는 소리가 말도 못 하게 귀에 들어와. (고문당하고 나와서) 1년 만에 피를 토하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그러니까 아버지가 몸에 상처가 말도 못 했어요. 피멍이]

납북 어부 사건 피해자들은 3천60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진실이 규명된 사건은 극히 일부고 사회의 관심에서도 멀어져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피해자들로서는 재심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정두하/고문 피해자 가족 : (돌아가신 아버지가) 온몸에 멍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건 그 고문을 한 기관이 어딘지, 그리고 고문한 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사실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 최근 피해자와 가족들 스스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김춘삼/동해안 납북귀환어부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 저 재심 준비하면서 제 공판 기록을 안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끔찍스러워서.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국가보안법 수사 자료는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많고,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는 일이라 자료 제공조차 소극적입니다.

[변상철/전 국정원 진실위 조사관 : 강원도경에서 이 기록은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어서 내줄 수 없다고 비공개 처리를 걸었답니다. 도대체 뭐가 국가 안보하고 관련되어 있는지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주목받지 못한 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지원하는 것은 물론, 검찰도 직권 재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서현중·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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