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수당 지역 확대…"예산 · 지급대상이 관건"

<앵커>

지난 2019년 전남에서 시작된 농어민 수당은 이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모든 곳으로 확대될 정도로 대세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 화순군이 전국 처음 월 10만 원씩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화순군이 농어민 공익 수당을 가구당 연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려 지급합니다. 

월 10만 원씩 지급은 전국에서는 처음입니다.

[임광수/화순군 농업정책과장 : 저희 화순군은 민선 7기 공약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구당 120만 원 지급을 확정했고요. 농민의 공익적 기능을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 액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어민 수당은 지난 2019년 해남에서 시작해 2020년 전남 모든 지역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제'로 시행됐고, 지난해와 올해, 9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와 인천으로 확대됐습니다.

대세가 됐지만, 액수와 지급대상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액수를 120만 원으로 올린 화순군이 올해 부담할 예산은 지난해보다 54억 원이 늘어난 108억 원이며, 이중 군비만 86억 원에 이릅니다. 

군 전체 농정예산 700억 원의 10%가 넘습니다. 

농어민단체들은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을 넘어 모든 농어민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선호/농민회 광주·전남 사무처장 : 현재는 농가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민에 한해서 (지급) 됩니다. 여성 농민이 배제되어 있고요. 청년 농민들이 부모 밑에 있다 보니 또 배제돼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농어업인 공익 수당 지원법안'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