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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너머 쓸쓸한 1주년 인사…공수처, 숙제만 '가득'

울타리 너머 쓸쓸한 1주년 인사…공수처, 숙제만 '가득'

홍영재 기자

작성 2022.01.21 20:51 수정 2022.01.22 09: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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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제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카메라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사람, 오늘(21일) 꼭 출범 1년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김진욱 처장입니다.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그동안 자체 기소한 사건은 하나도 없고 오늘 1주년 행사도 비공개로 치렀는데, 출근길 90도 인사로 공개 행보를 갈음했습니다. 

정치적 편향 논란과 통신조회 남용으로 입지가 위태로워진 공수처 상황을, 홍영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출근길 관용차에서 내린 김진욱 공수처장.

담장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 쪽으로 다가오더니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직과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외빈이 여럿 참석했던 1년 전 출범식과 달리 1주년 행사는 내부 구성원끼리만 비공개로 차분히 진행했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기념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이 송구하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저조한 수사력과 야당 후보만 수사한다는 편향 논란, 무분별한 통신 조회 논란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 개선 대책으로 앞으로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고, 내외부 통제 시스템을 갖춰 수사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날이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과 공소장 유출 사건 등 주요 사건 마무리도 기약 없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경찰 파견 수사관이 대거 복귀하면서 인력난이 심해졌습니다.

사건 전산화의 기본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행정 업무마저 주먹구구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업무 수행하는 절차라든지 또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1~2년 정도는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수처는) 이제 그런 준비 단계를 너무 쉽게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 문제가….]

논란 속에 커지는 무용론, 폐지론을 잠재우려면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과 수사 능력으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경연, CG : 강경림·반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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