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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지원" "주택 공급" 대선 후보들의 '청년 공약' 분석

"소득 지원" "주택 공급" 대선 후보들의 '청년 공약' 분석

엄민재 기자

작성 2022.01.21 20:48 수정 2022.01.22 09: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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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가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여야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대선 공약 감별사, 대공감 기획입니다. 오늘(21일)은 세 번째로 청년 공약을 따져봅니다. 공약 목표가 명확한지, 문제 상황에 적합한지,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실현 방안이 마련돼있는지, 네 가지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9~34살 청년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생애 한 번은 인정해주는 공약을 냈습니다.

청년기에는 자발적 퇴사 비율이 높은데,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비율은 13%에 불과한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

내년부터 19~29살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도 약속했습니다.

정책학회는 청년층의 소득지원, 구직과 심리적 안정의 목표치가 적절하게 제시됐다면서 목표의 명확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기본소득의 경우, 급여액과 소요 재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들에게 주택 30만 호를 건설 원가로 제공하되 분양가의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충당케 하는 청년 원가 주택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아울러 납입액의 최대 25%까지 연간 250만 원 한도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청년 도약 계좌'도 내놓았습니다.

청년들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청년층 주거 안정 및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목표치가 적절히 제시되었지만, 노동 환경 개선 대책이 미흡하고 주거 지원의 경우, 보다 다양한 청년의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020년부터 22년 사이 졸업생과 제대군인 180만 명을 대상으로 70만 원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과 모병제 도입, 지방 국공립대 무상 교육을 약속했습니다.

기회손실 및 지역 청년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목표는 구체적이지만 모병제나 무상교육이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입 전형에서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등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는 전형제도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일자리 관련 정책이 부족하고 기타 정책들도 구체적인 목표가 미흡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지호/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정책학회) : (청년이) 생애 주기의 하나의 부분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전 보육 정책이라든지, 혹은 그 이후 가족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연동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약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5점 만점으로 정책학회가 매긴 네 후보의 평점 비교해보겠습니다.

내놓은 정책이 청년에 적합하냐는 항목에서 모두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적합성과 함께 정책 목표의 명확성에서도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비교우위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청년층의 호응도, 사회적 지지 가능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서는 네 후보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는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엄소민·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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