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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은 지방 공공요금 동결"…지자체들 '갸우뚱'

정부 "대책은 지방 공공요금 동결"…지자체들 '갸우뚱'

조기호 기자

작성 2022.01.21 20:37 수정 2022.01.21 21: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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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을 앞두고 물가가 계속 오르자, 정부가 택시나 버스비 같은 지방 공공요금을 오르지 않게, 최대한 묶어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당장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우 등심이 평년보다 21.6%, 돼지고기 앞다릿살 16%, 사과 33%, 배추도 28%.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14조 원이 더 풀리면 물가도 따라서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걱정에 홍남기 부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 상하수도, 대중교통 요금 같은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겠다는 대책을 새로 내놨습니다.

요금 결정권이 있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지자체들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제주도만 해도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번 달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각각 5%, 20% 인상했는데, 도로 내리라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 또 조례를 개정해서 인하해야 하는데 동결(원래 요금)을 하게 되면 다음 세대가 그대로 받아서 더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짐을 물려주는 셈이 돼서….]

정부는 요금 동결에 협조하면 나중에 따로 보상을 해주겠다고도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해서 요금을 정한 거에 대해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아무래도 압력으로 들릴 거고, 지방정부의 지방분권에도 맞지 않고요.]

정부는 또 물가 공개 범위를 시도별에서 243개의 시군구로 확대하고, 배달 앱의 배달 수수료도 공개해 소비자들 판단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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