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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뒤 드러나는 '연쇄 하도급 사슬'…현장에 '만연'

참사 뒤 드러나는 '연쇄 하도급 사슬'…현장에 '만연'

김민정 기자

작성 2022.01.21 20:25 수정 2022.01.21 21: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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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는 광주 붕괴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의 오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편법적인 재하도급 형태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대형 참사 때마다 드러나는 재하도급 문제를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 사고.

도급받은 공사를 자격 없는 업체에 넘기는 불법 재하도급 실태가 사고 원인의 한 축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불법·편법 재하도급은 아직도 만연합니다.

[B 씨/하도급 업체 노동자 : 100군데면 100군데가 다 그렇게 (불법 하도급) 이뤄지고 있죠, 지금 현재.]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여기서 일하는 제보자 A 씨의 말입니다.

[하도급업체 관계자 A 씨 : (건설사가) 골조 공사는 하도급을 일단 했죠. 그러면 또 XX(하도급 건설사)는, (그 밑에) 팀장이 있어요, 목수 팀장들이요. 거기다 하도를 주죠. 그러면 그 (목수) 팀장이 다시 일하는 사람들 팀장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다시 주죠.]

다른 현장에서는 공사 실무를 총괄하는 현장 소장한테까지 하도급이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도급업체 관계자 A 씨 : (하도급을 받은) 협력업체 사장이 현장 소장도 심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 소장한테 실행(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니가 얼마에 다 끝낼 수 있으면 그거 해라. 남으면 니가 먹는 거고. 제일 큰 하도급이죠. 굉장히 유행했었죠.]

불법 재하도급의 가장 큰 문제는 시공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B 씨 : 하도급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하도급 업체)에서 공사를 직원을 뽑아서 해야 하는데, 관리하기도 힘들고 자본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3자한테 하청을 값싼 외국인을 데리고 있는 외국인 팀장들을 쓰다 보니까….]

또 공사비 상당 부분이 업체 마진으로 빠져나가고, 실제 공사 업체는 헐값에 일을 맡아 수익 내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하도급업체 관계자 A 씨 :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우리 현장은 더 심하게 지은 것 같은데 4일 공정으로도 올라간 거 있어 여기. 불안해서 일 못 하겠는데요, 그렇게.]

전문가들은 불법 재하도급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진단합니다.

행정처분의 주체도 제각각이고, 감독 인력도 태부족이라는 겁니다.

[전영준/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원도급의 잘못은 광역 지자체가 행정 처분을 하게 돼 있고요. 하도급자의 잘못은 기초 지자체가 (행정 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관리 감독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공사 참여 모든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과하고, 공사 비용과 기간의 적정성을 별도 심사하는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발주자들에게는 어떤 적절한 공사 기간의 선정, 그리고 '공사비를 적절하게 줘라'라는 게 일단 첫째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이 3년 전부터 국회에서 발의되고 있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이찬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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