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 정지, 왜 같은 법원에서 서로 다른 결정이?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01 : 방역패스 효력 정지, 왜 같은 법원에서 서로 다른 결정이?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습니다. 

백신접종 및 음성확인제인 이 방역패스를 두고서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미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단 소식이 전해지자 "미접종자는 뭘 먹고 살라는 거냐"는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중 앞서 언급한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는데요. 

지난 주 법원에서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같은 서울행정법원의 한 재판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는데, 다른 재판부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신청한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지,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0:35 날로 먹는 청사진
00:18:11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4:16 집중 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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