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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이제 테슬라 사도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 경우 생긴다

[친절한 경제] 이제 테슬라 사도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 경우 생긴다

한지연 기자

작성 2022.01.20 09:40 수정 2022.01.20 11: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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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0일)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기자>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보조금을 지원해주는데, 개개인으로 보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원 대수는 늘리는데 1대당 보조금 액수는 더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지원 대수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려서 올해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총 20만 7천500대입니다. 승용차는 16만 4천500대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요. 화물차도 2만 대 가까이 늘려서 4만 1천 대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내 차 살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줄어듭니다. 승용차는 800만 원 주던 걸 700만 원으로 깎았고요. 소형 화물차는 1천600만 원에서 1천400만 원으로 200만 원 줄어듭니다. 대형 승합차는 폭이 더 큽니다. 8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1천만 원 뚝 떨어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게 차량 가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 기준도 좀 낮아졌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차 가격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100% 받느냐 아니면 50% 받느냐 결정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거 상한선도 500만 원씩 깎입니다.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이 지난해 6천만 원에서 올해 5천500만 원으로, 보조금 50%는 최고 9천만 원에서 8천5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정부가 이렇게 차량 가격 상한선을 낮추는 이유가 고가 차량보다는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이 구입하는 보급형 차량 육성하기 위한 거잖아요.

때문에 상한선이 500만 원 낮아져서 8천500만 원 이상인 고가의 차들은 보조금 한 푼도 못 받게 되고요. 반대로 5천500만 원 미만은 차량 가격을 깎은 만큼, 그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많이 좀 줄어들긴 했군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5천500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의 차량을 혹시 사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계약하신 분들은 이제 보조금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군요.

<기자>

네, 이 개편안이 확정돼서 시행되게 되면 1대당 받는 보조금 액수가 대폭 축소될 수 있는데요, 얼마나 깎이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전기 SUV 차량이 지난해 9월 출시되면서 5천990만 원에 내놨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에는 차값이 6천만 원 이하면 보조금 100%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가격에 맞춘 거죠.

지난해에는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쳐서 1천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55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무려 50% 정도 깎이는 거죠.

또, 8천500만 원과 9천만 원 사이에 있던 차량들도 원래는 보조금의 50% 지원을 받았던 걸, 개편안이 시행되면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테슬라는 가격을 올렸는데, 보조금이 깎이거나 못 받는 경우가 속출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보조금을 100% 다 받으려고 하면 차값이 5천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도 여기에 맞춰서 차값을 5천500만 원 미만짜리 차들을 많이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다양한 전기차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출시 앞둔 차량 가격을 정하는 데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스웨덴 전기차 업체 폴스타가 내놓은 모델인데요, 그제부터 사전예약을 받고 있는데 기본 가격이 5천49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5천500만 원에서 10만 원 빠지는데 개편안 시행되면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가격이죠.

그런데 이 모델 미국보다는 최대 100만 원, 옵션은 다른 국가보다 최대 250만 원 낮게 책정됐어요. 새로 바뀌는 보조금 정책에 가격을 맞춘 거죠.

지난해에도 테슬라가 일부 모델 가격을 보조금 100% 기준이었던 6천만 원에서 1만 원을 뺀, 5천999만 원에 내놨던 것처럼 올해도 업계에서는 가격 산정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현대차와 기아가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고요. 쌍용자동차도 첫 전기차를 선보일 예정인데 정부 보조금 정책에 맞춰서 출시 시기와 가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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