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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 대형 오차, 부동산 때문…양도세, 예측치의 2배 걷혀"

"세수추계 대형 오차, 부동산 때문…양도세, 예측치의 2배 걷혀"

유영규 기자

작성 2022.01.20 07: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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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추계 대형 오차, 부동산 때문…양도세, 예측치의 2배 걷혀"
지난해 60조 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정도로 세수 추계가 틀린 것은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상증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관련 세목들입니다.

오늘(20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 대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양도세수를 16조8천857억 원으로 예측했으나 11월 말까지 34조3천761억 원으로 17조4천904억 원이 더 걷혔습니다.

실적이 본예산 때 예측치의 2배에 달한 것입니다.

12월 실적까지 합산하면 연간으로는 양도세수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증여세는 본예산 때 9조999억 원을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1월까지 14조4천459억 원 걷혀 실적이 본예산의 1.5배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본예산이 5조1천138억 원, 11월 말까지 실적은 1조4천788억 원입니다.

그러나 종부세 납부는 12월에 이뤄지기에 실적이 적은 것입니다.

올해 부동산 고지액은 8조5천681억 원으로 본예산의 1.7배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본예산 5조861억 원, 실적 9조4천499억 원으로 실적이 본예산의 1.9배였습니다.

법인세는 본예산 53조3천54억 원의 1.3배인 68조7천847억 원이 걷혔고,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46조6천706억 원과 비슷한 수준인 46조3천36억 원의 세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 의원은 "양도세, 상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의 주원인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데도 문 대통령은 '세수추계 오차는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법인세 증가도 정부 예측보다 코로나 위기를 잘 견딘 기업 노력의 결과이지 정부의 정책 효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라디오에 출연해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아쉽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기업의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기재부만 세수 추계에 오류를 낸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들도 비슷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어렵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이라면서 "초과 세수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된 측면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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