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中 무역 재개에 "유엔 결의 이행해야"

미국은 북한과 중국이 국경지대에서 열차를 이용한 무역을 재개한 것과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18일 북중 철도 무역 재개에 관한 입장을 묻는 국내 언론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우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려는 약속을 중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발병 이후 국경을 폐쇄한 지 거의 24개월 만에 중국과 물적 교류를 재개한 것에 대해 북한의 어려운 인도주의적 상황을 들어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중 접경지역인 신의주에서 출발한 북한 화물열차가 지난 16일부터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으로 들어갔고 이후 의약품과 생필품을 실은 뒤 북한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반복된다는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미 국무부는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억제, 취약 집단에 대한 다른 형태의 인도적 지원 제공을 위해 미국과 국제사회 내 원조 및 보건 기구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장려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엄격한 코로나19 대응이 국제사회의 원조 전달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는 또한 북한이 원조를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부터 빼돌려 자주 전용한다는 것을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대북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은 주민의 필요성에 대처하는 대신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 투자를 계속 우선시하는 선택을 했다"며 "우리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결의안의 의무를 충분히,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 접근이라는 약속을 유지하고 있고, 대화에 관여하길 북한에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 방어라는 우리 약속은 철통처럼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