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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우선 승진' 여전…논란 재점화

'군필자 우선 승진' 여전…논란 재점화

임태우 기자

작성 2022.01.20 01: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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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먼저 승진시키던 관행을 없애라고, 지난해 정부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첫 승진 인사를 냈는데, 이를 두고 남녀차별이다, 군필자 역차별이다,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태우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승진자 명단입니다.

대졸 신입 5급에서 과장급인 4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27명인데, 여성은 입사가 2016년부터인 반면, 남성은 1, 2년 뒤에 들어온 2017년과 2018년 입사자들입니다.

여성 입사자 승진이 많게는 2년까지 늦는 셈입니다.

기획재정부가 1년 전 남녀 간 승진 차별을 없애라고 했지만,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직원 : 인사 적체가 굉장히 심한데 승진에 있어서까지 이렇게 우대를 해주는 게 조금 속상해요. 계속 이렇게 된다면 저보다 2년 늦게 들어온 후배가 먼저 승진하게 될 텐데 이게 맞나 싶어요.]

기재부는 군 경력을 인정해서 급여를 더 주는 것은 괜찮지만, 승진은 개인 능력을 평가하는 게 우선인 만큼 군경력을 반영해 승진 자격을 정하면 남녀고용 평등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군필 우대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노사가 협의해서 승진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훈/변호사 :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남성 여성 젠더 문제로 볼 건 아니거든요. 국가에 대한 희생이 맞다, 그러면 당연히 정당한 보상이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지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 상당수 공공기관이 군필자 우대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차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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