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수령 전까지 연 120만 원 장년 수당…3조 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 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9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어르신과의 대화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퇴직했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는 도달하지 못한 60세 이상 노령층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국민이 60세를 전후해 퇴직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출생연도별로 61∼65세, 기초연금의 경우 65세부터 지급되는 등 공적연금을 받기까지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부 감액이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 20%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1주택만 보유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을 연기하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임기 말까지 노인 일자리를 현재 80만 개에서 140만 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노인들에게 인기 높은 공익형 일자리를 100만 개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10만 개로 각각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도 공약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정부를 돌봄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전체 노인요양시설 중 0.9%에 불과한 공공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어르신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내놓았습니다.

이 후보는 또 경로당의 냉난방비, 양곡비, 시설개선비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이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는 "장년 수당과 부부감액 폐지 등을 하기 위해 예산을 추산해보면 3조 원대 정도에 불과해 충분히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감당할 여력이 있다"며 "노인복지 확대는 여야에 이론이 없고, 이를 포퓰리즘이라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발표한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해서도 소요되는 금액은 1천억 원 미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의 보편적 기본소득론과 저소득 노인에 대한 선별 복지가 충돌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일부에게 두텁게, 전부에 공평하게' 두 가지가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하나 둘 다 필요하다"며 "우리는 그렇게 할 여력이 된다. 그런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